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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11월 > 07

[정봉수 칼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 조건

[정봉수 칼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 조건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근로자이지만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노동법의 보호를 제한적으로 받는 근로자들이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이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11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으나 적용되지 않았던 퇴직금 조항이 적용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세종대왕도 모르는 훈민정음, 대한민국 수도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에 오자가 웬말-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오자 1]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은 기단만 4m에 동상 높이가 6.2m, 폭 4.3m나 되는 거대 조각물로 홍익대 김영원 교수가 제작하여 2009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해 세워진 대한민국 수도를 상징하는 기념물로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세종대왕은 민족의 영웅으로서 경복궁에서 즉위하여 승하하신 최초의 임금이었던 역사적 사실 등을 고려해 새로운 정신으로 세종대왕 동상을 건립하여 민족의 자긍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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