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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산재보상과 소멸시효제도

[정봉수 칼럼] 산재보상과 소멸시효제도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소멸시효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해당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경과하여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못하게 함으로써 이미 형성된 법적

[정봉수 칼럼] 산재보상 신청방법과 보상절차 그리고 다른 보상과의 관계

[정봉수 칼럼] 산재보상 신청방법과 보상절차 그리고 다른 보상과의 관계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는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개별보상책임을 면제받게 되며, 국가는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실시하게 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사업업종의 위험여부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하는 보험료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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