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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지난 10년간 가장 중요한 판결: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

– 관련판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 2012다94643 판결 우리나라 임금의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판례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해당 판례의 내용을 쉽게 요약한 글이다.…

[강남구 소비자자널=김영민 취재기가] 성수동에 위치한 지식산업단지(생각공장)에 입주하고 있는 (주)케이바디테크는 이동식사우나 전문 제작기업이다. 업력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이동식사우나 시장에서 단연 돋보이는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는 (주…

‘C어학원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사건’은 2011년 2월 22일 강사 24명이 어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강남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어학원은 원어민 강사들이 ‘강의서비스 계약서’를 체결한 프리랜서…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최근 법원의 판결이 기존과 달라 실무에서 혼선을 주고 있다. 예를 들자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조항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진행된…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소멸시효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해당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경과하여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Klangbrücken Festival 22-26 April 2022 글: 노유경 Dr.Yookyung Nho-von Blumröder 음악 21 니더작센 (Musik 21 Niedersachen) 은 2008년 독일 하노버 시에서 발기된 현대 음악…

– 힘든 시기에 태어난 “이하리” 힘내라 “이하리”!!! – “이하리”는 물 하(河) 마을 리(里) 라는 뜻이다. 마을 속 깊이 물이 흐르고 사람들의 목마름을 채워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름의 흐름대로 사람들의 목마름을 피부 속 목마름으로 풀어…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중성·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 전환하는 것이…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2021년 7월,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근무시 1,914,440원이 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1%가 인상되었다. 최저…

[강남 소비자저널=박성호 칼럼니스트] 규소는 영어명으로 Silicon(실리콘)이라 불리며 지구상의 지각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 중 산소 다음으로 풍부한 원소 입니다. 주로 산소와 결합한 이산화규소 또는 실리카(Sio2)의 형태로 존재하며, 이 산소와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