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Archives - 강남 소비자저널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98 동물보호법 개정, 개식용 금지 바람직하다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라는 합성어도 생겨나고 있으며, 감정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려는 펫 휴머니제이션(Pet+Humanization)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고…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2023년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강화되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규칙들을 준수해애 한다. ◈변경 사항 및 강화된…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 동물보호법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수술)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1항 3.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동물보호법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① 시·도지사는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9항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등록 방법 월령이 2개월 이상인 반려견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특별 자치시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 병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등…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동물보호법상 맹견(猛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의미하고 있다.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