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 고용법 제2조)” 다시 말해서, 국적법…
![[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https://blog.kakaocdn.net/dn/bBP3Jb/btsEYPk2Lp5/UrATWQu5VMONWBrj6k3a61/img.jpg "[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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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인정 기준](https://blog.kakaocdn.net/dn/d1YR3I/btq66v1Cx6O/zjgVHNYrTI6FuPHTAQ2fbk/img.jpg "[정봉수 칼럼]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인정 기준")
[정봉수 칼럼]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인정 기준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 법학박사 그 동안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를 인정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