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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노조 전임자의 폭행으로 인한 해고사건 (징계양정 정당성 여부)

[정봉수 칼럼] 노조 전임자의 폭행으로 인한 해고사건 (징계양정 정당성 여부)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사건개요> 1. E회사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회사의 간부사원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3. 6.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21. 이 사건해고는 사실관계를 볼 때 해고까지는 너무 지나쳤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이에 회사측은 불복하여 본 노무사를 찾아와 2018. 8. 7. 초심판정의…

[정봉수 칼럼] 노동사례 : 낮은 인사고과 평가에 따른 해고 사건

[정봉수 칼럼] 노동사례 : 낮은 인사고과 평가에 따른 해고 사건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6년 10월에 T회사에 경리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인사고과 성적이 좋지 않아 2018년 9월에 해고를 당하였다. 신청인은 2018년 초 행해진 2017년 인사고과평가에 있어서 팀웍(Teamwork)과 의사소통 부분에서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18년 4월에 업무수행개선계획(Performance Improvement Plan, “PIP) 대상이 되었고, 부서장으로부터 여러 번에…

[정봉수 칼럼] 해고사건에 있어 화해를 통한 노동분쟁 해결

[정봉수 칼럼] 해고사건에 있어 화해를 통한 노동분쟁 해결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칼럼

정봉수 박사 / 강남노무법인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전체사건 중 화해로 종결된 사건의 비율이 2019년 기준 61.8%, 2017년 62.7%, 2018년 63.5 %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2020년 고용노동백서). 이는 2007년 4월 ‘노동위원회법’에 ‘화해조항’이 명문으로 도입된 이후 노동위원회가 화해제도를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어느 한 당사자의 일방적 이익을 가져오고,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