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건 경위> 근로자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회사의 윤리규정에 위반하여 해고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 해고 사건은 영업관행상 법 위반인 위험이 있어도 ‘매출액만 올리면 합리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사례다. 다국적 광고회사는 한국에 지사(이하 ‘D회사’)를 두고 독자적인 영업을 영위해왔다. D회사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매출액이 반감했다. 이러한 영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임금 동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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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노동조합이 파업하는 경우 직장폐쇄 하는 방법
[정봉수 칼럼]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와 미용실 인턴의 근로자성 판단 사례
[하정언 칼럼] 아름다운 한국화의 새로운 미래
[강남구 소비자저널=하정언 칼럼니스트] 2022년 12월 22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AT Center에서 열린 패션위크에서 다양한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행사가 열렸다. 코로나로 잠시 조용했던 케이팝과 케이컬쳐가 다시 한번 그 활기를 되찾으며 패션가에도 가장 한국적인 전통을 세계적으로 선보일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이기 위해 패션쇼가 개최됐다. 그 이름은 탄초(Than cho)라는 브랜드다. 탄초는 토탈 인터네셔널 패션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3대째 명품 가죽 신발과 벨트를 만들고 있는 이태리 명품 회사와 함께 만든 브랜드다. ▲사진=하정언 대표가 만든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 원인제거를 통한 해결 사례
[정봉수 칼럼] 노동사례 소개: 명품매장 점장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00명품회사의 한국 법인(이하 “회사”)의 2022년 7월에 재계약이 안된 지역 매장 점장 2명이 퇴직금 등을 회사로부터 못 받았다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회사는 점장들이 수수료 용역 판매수탁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진정인(2명의 점장)들은 고정급여와 성과급을 받고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기타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8000여만 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을
[정봉수 칼럼] 폐병으로 인한 사망 산재 인정 사례
[정봉수 칼럼] 약정휴가와 노동법의 적용
[정봉수 칼럼] 2023년 바뀌는 노동법령 소개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노동법령은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경된 법령에 익숙해져야 한다. 2023년이 되면서 변경되는 노동법령에 다음과 같다. 1. 최저임금 전년도 대비 5%가 인상되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은 9,160원으로 전년대비 5%인상된 것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경우 월 임금은 월 2,010,4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8월 1주차에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업종과 지역에 구분 없이 하나의 최저임금 만 적용됩니다. 2. 노동위원회 국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