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조 칼럼] 출판 책 중심 테마 100선_제49 테마, 가까움의 역설, 옆집 비누는 왜 먼 도시를 여행했을까

[정차조 칼럼] 출판 책 중심 테마 100선_제49 테마, 가까움의 역설, 옆집 비누는 왜 먼 도시를 여행했을까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어느 골목에 작은 비누 공방이 있었다. 공방 주인 정하늘은 손바닥만 한 비누를 만들었다. 향과 모양을 연구하고, 원료를 살펴보고,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했다. 공방에서 서른 걸음쯤 떨어진 곳에는 세탁소가 있었다. 세탁소 주인 이민경은 어느 날…

[정차조 칼럼] 출판 책 중심 테마 100선_제47 테마, 주문서의 역설, 팔 물건은 넘치는데 살 물건이 없다

[정차조 칼럼] 출판 책 중심 테마 100선_제48 테마, 주문서의 역설, 팔 물건은 넘치는데 살 물건이 없다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어느 동네에 작은 봉제공장이 있었다. 공장 주인 최영복은 삼십 년 동안 앞치마를 만들었다. 한때는 재봉틀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고, 완성된 상품을 실어 나르는 트럭이 공장 앞을 드나들었다. 그러나 요즘 공장은 조용했다. 창고에는 앞치마 812벌이…

[정봉수 칼럼] 파트너 외국인 변호사라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요?

[정봉수 칼럼] 파트너 외국인 변호사라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요?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사건 개요 — 퇴직하고 나서야 시작된 다툼 “변호사님은 직원이 아니라 파트너였으니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약 3년 동안 한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외국인 법률전문가는 퇴사 후 뜻밖의 답변을 들었다. 법무법인에서의 대우는 좋았다. 개인 비서가 있었고, 법인카드와 지정 주차석도 제공됐다. 보수도 다른 변호사들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우가 과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될까? 그는 2023년 3월 17일 입사하여 2026년 2월 11일까지 약 2년 11개월 동안 일했다. 퇴직금을 요청하자 법무법인은 그가 파트너급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그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외국인의 퇴직금 문제만은 아니다. 직함이 ‘파트너’, ‘고문’, ‘이사’이더라도 실제로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에 따라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II. 외국인 변호사의 주장 — “나는 월급을 받고 지시에 따라 일했다” 당사자의 설명은 비교적 분명했다. 그는 법무법인에 채용되어 매월 정해진 보수를 받았고, 매주 월요일 조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다. 담당 업무를 대표변호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중요한 것은 법률 업무의 전문성 자체보다 실제 업무 수행 관계다. 전문가는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량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고객과 사건의 배정, 업무보고, 조직의 통제, 보수의 성격 등을 함께 살펴보면 근로관계의 실질이 드러날 수도 있다. III. 법무법인의 주장 — “높은 직급과 자유로운 근무는 파트너의 증거다” 법무법인의 관점은 달랐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그는 임원급 대우를 받았고, 개인 비서를 직접 채용했으며, 법인카드와 지정 주차석을 사용했다. 보수도 대표변호사보다 높았고, 휴가 일정을 스스로 정했으며,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도 자유로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종속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정은 판단 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하지만 높은 보수와 좋은 복지, 근무시간의 자율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자동으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정기적인 보수를 받거나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한다. IV. 관련 법령과 판례 — 이름이 아니라 일하는 모습이 기준이다 1.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대법원은 계약의 명칭이 고용인지 도급인지 등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원문 인용).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에 대한 구속, 대체인력 활용 가능성, 업무수단의 소유, 보수의 성격, 근무의 계속성·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접근이다. 법무법인 소속변호사가 구성원변호사와 구별되고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사례도 소개한다(원문 표기: 2005. 11. 11. 2005가합33355). 2.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퇴직금제도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제8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9조). 실제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 계정 관련 규정과 예외도 확인해야 한다. V. 이 사건이 남기는 교훈 — 명함보다 실제 업무기록 이 분쟁은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독자가 배워야 할 점은 “외국인 변호사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는다”는 단순한 공식이 아니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직함, 높은 연봉, 재량권 등 어느 한 요소만을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비슷한 문제에 놓인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정기적인 보수 지급 내역, 업무 배정 이메일, 보고 체계, 근태 관련 지침, 회의 참석 요구 등 실제 근무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사용자 역시 ‘파트너’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조직 운영 방식과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퇴사 후 퇴직금을 두고 다툼이 생긴다면 “내 명함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가?”보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누구의 사업을 위해, 누구의 지휘 아래, 어떤 대가를 받고 계속 일해 왔는가?” 노동법은 종종 바로 그러한 일상의 사실에서 답을 찾는다. ▲사진=외국인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인가 사용자인가 ⓒ강남 소비자저널

[정차조 칼럼] 출판 책 중심 테마 100선_제46 테마, 경쟁의 역설, 옆집을 이겼더니 골목을 잃었다

[정차조 칼럼] 출판 책 중심 테마 100선_제46 테마, 경쟁의 역설, 옆집을 이겼더니 골목을 잃었다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어느 마을에 국숫집 두 곳이 마주 보고 있었다. 왼쪽은 할머니가 운영하는 잔치국숫집이었다. 멸치 육수에 파를 송송 썰어 넣은 국수가 일품이었다. 오른쪽은 젊은 사장이 운영하는 비빔국숫집이었다. 매콤달콤한 양념에 아삭한 채소를 올린 국수가 인기였다.…

[정차조 칼럼] 출판 책 중심 테마 100선_제45 테마, 공짜의 역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늘에는 가격표가 없었다

[정차조 칼럼] 출판 책 중심 테마 100선_제45 테마, 공짜의 역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늘에는 가격표가 없었다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어느 마을에 쉰두 살 된 느티나무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그냥 ‘큰 나무’라고 불렀다. 이름도 평범했고, 특별한 안내판도 없었다. 봄에는 연두색 잎을 내밀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었으며, 가을에는 낙엽을 떨어뜨렸다.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로 하늘을 가리켰다. 그렇게 쉰두 해를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큰 나무가 철거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마을에서는 주차 공간을 넓히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었다. 나무가 있는 자리를 정리하면 주차 공간을 여섯 면 정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회의가 열렸다. 담당자가 설명했다. “이 나무는 지난 52년 동안 단 한 푼의 매출도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해마다 가지치기 비용이 들어가고, 낙엽 청소도 해야 합니다.” 누군가 말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는 나무군요.” 담당자가 자신 있게 대답했다.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뒷줄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다. “그 나무가 돈을 안 벌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럼 자네는 그 나무에게 월급을 준 적이 있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썼나?” “그런 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했다. “쉰두 해 동안 월급도 안 주고 부려 먹었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돈 안 벌었다고 자르겠다는 게 말이 되나?” 회의장이 웃음바다가 되었다. 담당자가 당황하며 말했다.…

[정차조 칼럼] 출판 책 중심 테마 100선_제44 테마, 포장의 역설, 쓰레기를 줄이려고 샀는데 쓰레기부터 왔다

[정차조 칼럼] 출판 책 중심 테마 100선_제44 테마, 포장의 역설, 쓰레기를 줄이려고 샀는데 쓰레기부터 왔다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어느 날 한 남자가 환경을 생각해 텀블러 하나를 주문했다. 일회용 컵을 줄이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실천이 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며칠 뒤 커다란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상자 겉면에는 푸른 지구 그림과…

[정차조 칼럼] 출판 책 중심 테마 100선_제43 테마, 확신의 역설,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믿음직스러웠다

[정차조 칼럼] 출판 책 중심 테마 100선_제43 테마, 확신의 역설,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믿음직스러웠다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어느 동네에 세상 모든 것을 안다는 가전제품 판매상이 있었다. 그는 어떤 질문에도 망설이는 법이 없었다. “이 제품은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까?” “평생 사용하셔도 됩니다!” “전기요금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손영미 칼럼] 한 해의 끝에서, 음악으로 다시 만나는 카리아 앙상블, 2026 송년음악회 개최

[손영미 칼럼] 한 해의 끝에서, 음악으로 다시 만나는 카리아 앙상블, 2026 송년음악회 개최

– 오는 12월 14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세라믹팔레스홀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한 해가 저무는 시간, 음악은 지나온 날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계절을 향한 희망을 노래한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이 교차했던 삶의 순간들이 아름다운 선율 속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 카리아 앙상블(KARIA ENSEMBLE)이 오는 12월 14일(월) 오후 7시 30분, 서울 세라믹팔레스홀에서 《2026 카리아 앙상블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한 해 동안 음악으로 동행해 온 연주자들이 감사와 사랑,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관객과 나누는 자리다. 성악과 기악, 오페라 아리아와 한국가곡, 뮤지컬 음악과 크리스마스 캐럴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송년의 정취를 전한다. 공연은 총 3부와 앙코르로 구성된다. 1부는 축복과 감사의 정서를 담은 무대로 문을 연다. 모차르트의 〈Laudate Dominum〉을 시작으로 프랑크의 〈Panis Angelicus〉, 〈Ave Maria〉가 이어지며 경건하고 따뜻한 울림을 전한다. 이어 프랑스 샹송 〈오! 샹젤리제〉와 흑인 가스펠 음악의 대표곡 〈Oh Happy Day〉가 밝고 경쾌한 분위기로 무대를 채운다. 2부는 오페라의 극적 아름다움과 인간의 사랑, 그리움을 만나는 시간이다.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 중 〈Casta Diva〉와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중 〈Va, pensiero〉를 통해 고전 오페라의 깊은 서정을 만난다. 이어 한국가곡 〈마중〉과 뮤지컬 《지붕 위의 바이올린》의 〈Sunrise, Sunset〉이 삶의 기다림과 세월의 의미를 환기한다. 마스네의 〈타이스의 명상곡〉은 현악기의 섬세한 선율로 무대에 사색의 시간을 더한다. 한국가곡 〈동심초〉와 〈내가 너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의 정서를 전하며,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중 〈파파게노와 파파게나〉는 유쾌한 사랑의 이중창으로 관객에게 미소를 선사한다. 3부는 우리 가곡의 아름다움과 송년의 따뜻한 정서를 담아낸다. 〈눈〉과 〈고향의 노래〉는 겨울의 서정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킨다. 이어 〈향수〉, 〈시간에 기대어〉, 〈미별〉, 〈사공의 그리움〉이 지나온 시간과 인연, 사랑과 이별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공연의 마지막은 〈고요한 밤〉, 〈징글벨〉, 〈창밖을 보라〉로 구성된 캐럴 메들리가 장식한다. 연주자들이 함께 전하는 크리스마스 선율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관객들에게 따뜻한 축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앙코르에서는 〈사랑의 트위스트〉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를 통해 흥겨운 축제의 분위기를 이어간다. 이번 공연에는 소프라노 백현애, 김숙영, 김성실, 박춘선, 손영미, 메조소프라노 이혜정, 테너 하석천, 이종득, 베이스 신동수, 바리톤 이광석 등이 참여한다. 피아노 최은순, 바이올린 박아름, 첼로 이유나, 플루트 반진아가 함께해 풍성한 음악적 조화를 이룬다. 특히 카리아 앙상블은 올해로 3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정기 연주 무대를 통해 음악이 지닌 위로와 연대의 가치를 관객과 더 깊게 나누고자 한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만나 하나의 화음을 이루듯, 각자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음악 안에서 서로의 온기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한 해의 끝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니다. 지나온 날들에 감사하고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다. 저무는 한 해의 마지막 페이지에 음악으로 남기는 따뜻한 인사. 카리아 앙상블의 송년음악회가 그 아름다운 여운을 전한다. ▲사진=카리아 앙상블,…

[정차조 칼럼] 출판 책 중심 테마 100선_제42 테마, 효율의 역설, 낭비를 없앴더니 필요한 여유까지 사라졌다

[정차조 칼럼] 출판 책 중심 테마 100선_제42 테마, 효율의 역설, 낭비를 없앴더니 필요한 여유까지 사라졌다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어느 동네에 아주 똑똑한 우산 가게 사장이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우산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놀라운 발견이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팔리지 않은 우산도…

[정차조 칼럼] 출판 책 중심 테마 100선_제41 테마, 연결의 역설, 천 명이 모였는데 손 내민 사람은 한 명이었다

[정차조 칼럼] 출판 책 중심 테마 100선_제41 테마, 연결의 역설, 천 명이 모였는데 손 내민 사람은 한 명이었다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어느 마을에 아주 열정적인 청년이 있었다. 그는 마을을 발전시키겠다며 온라인 소통방을 만들었다. 이름하여 ‘우리 동네 한마음’. 처음에는 열 명이 가입했다. 일주일 뒤에는 백 명이 되었고, 한 달 뒤에는 무려 천 명을 넘어섰다. 청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