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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85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반려동물 준수사항 강화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85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반려동물 준수사항 강화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2023년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강화되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규칙들을 준수해애 한다. ◈변경 사항 및 강화된 준수사항 1. 영업자 허가제 도입에서 불법 영업 처벌 :기존에는 반려동물 영업 8종이 모두 등록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 중에 반려동물 생산, 수입, 판매, 장묘업이 모두 허가제로 변경되었다. ◦허가제: 생산, 수입, 판매, 장묘 ◦등록제: 전시, 위탁관리, 미용, 운송 ▸허가제에 해당하는 반려동물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83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건강수칙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83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건강수칙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로 상호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공존하며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과 건강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칙 ▪반려동물 건강수칙 ▸정기적인 건강검진: 최소한 연 1회 이상 동물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필요한 예방접종 및 기생충 예방접종 과 처방 약을 적시에 맞추거나 먹이는 것도 중요하다. ▸균형 잡힌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82 반려동물 요양병원 설립, 법제화 필요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82 반려동물 요양병원 설립, 법제화 필요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요양병원을 설립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근래 양육자로부터 요구되어 지고 있으며, 반려동물 요양병원의 법제도화는 필요하다. 반려동물 요양병원이 의료, 요양, 그리고 돌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반려동물 양육자 가족과 최상의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반려동물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의료, 요양 및 돌봄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것은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81 반려동물 장묘시설과 동물사체 처리 방법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81 반려동물 장묘시설과 동물사체 처리 방법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 동물보호법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및 용도, 그 밖에 필요한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80 맹견 사육허가와 중성화에 대한 관리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80 맹견 사육허가와 중성화에 대한 관리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수술)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1항 3.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반려견의 생식기능을 중단시키는데, 보통 생식력을 없애거나 최소화시킵니다. 중성화는 반려견의 건강과 행동에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79 반려동물 영양사료와 간식으로 균형 있는 건강상태 유지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79 반려동물 영양사료와 간식으로 균형 있는 건강상태 유지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간식)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양육자의 반려동물의 품종과 연령을 고려해야 하며, 반려견, 반려묘와 같은 반려동물에게는 각각 맞는 사료를 선택하여, 건강 상태, 활동량, 체중 등을 고려하여 영양분이 균형 있게 조절된 사료를 선택해야 한다. 신선하고 자연적인 원재료로 만들어진 사료가 좋을 수도 있다. 또한, 식이 알레르기나 소화에 민감한 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는 사료를 선택해야 한다. 양육자는 사료나 간식 봉지(박스)에 있는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78 동물권과 동물의 학대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인간과의 공존 이루어지길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78 동물권과 동물의 학대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인간과의 공존 이루어지길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76 펫 문화, 반려견 기질평가로 관리 도움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76 펫 문화, 반려견 기질평가로 관리 도움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동물보호법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① 시·도지사는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는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75 동물권리가 향상 될 수록 동물산업 성장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75 동물권리가 향상 될 수록 동물산업 성장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일반적 동물권리는 보호 및 복지를 향상시키고, 동물의 학대와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개 될 때 동물산업은 성장 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인식과 요구에도 영향을 주며, 더 나은 동물복지 조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기농 제품이나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고기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동물연관 산업은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변화하며, 이는 새로운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74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처벌 강화로 동물권리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74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처벌 강화로 동물권리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9항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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