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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임원 기사의 법정 수당 미지급 사건과 시사점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여기 소개하는 임원기사의 법정수당 미지급 사건을 통해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 계산방법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할 경우에 추가 수당 지급 계산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A회사의 임원전속기사로 6년여를 일하고 회사를 그만 둔 기사(진정인)는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및 퇴직금이 적게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적게 지급되었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인은 2005. 9. 29. A회사의 임원차량을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2, 반려동물 산업 민·관·학의 협력 체계 구축 필요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핵가족화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반려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자녀나 형제자매처럼 가족의 일원(Humanization)이라고 생각하는 문화를 기반으로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일상생활과 감정적 안정에도 큰 역할을 주기도 한다. 반려동물은 인간과는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식사, 적절한 운동, 정기적인 예방접종 등을 제공하여 반려동물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현재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 산업 다양한 분야로 개발과 지속성장을 바란다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성장을 보인 산업 중 하나는 바로 반려동물 산업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의하면 2020년 말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하고, 반려인은 1,448만명으로 ‘반려인 1500만명’시대라 발표하였다. 반려동물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반려동물 산업은 용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게 되었다. 특히, 반려동물 산업은 의료, 식품 및 간식, 용품

[정봉수 칼럼] 외투기업 재무이사의 해고사건과 시사점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건 경위>  근로자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회사의 윤리규정에 위반하여 해고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 해고 사건은 영업관행상 법 위반인 위험이 있어도 ‘매출액만 올리면 합리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사례다.   다국적 광고회사는 한국에 지사(이하 ‘D회사’)를 두고 독자적인 영업을 영위해왔다. D회사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매출액이 반감했다. 이러한 영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임금 동결과

[정봉수 칼럼] 노동조합이 파업하는 경우 직장폐쇄 하는 방법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직장폐쇄를 행할 수 있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로 노사관계에서 실질적인 대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쟁의행위이다. 이러한 직장폐쇄는 선제적이거나 공격적이어서는 아니된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행하면 위법인다. 노동조합이 진정으로 쟁의행위 중단을 선언하였음에도 직장폐쇄를 계속하면 공격적 직장폐쇄가 되어

[정봉수 칼럼]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와 미용실 인턴의 근로자성 판단 사례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미용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최근 미용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용업계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노동사건이 헤어디자이너를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형식상 개인사업자 같지만 실제로 사업주의 인적∙업무적 구속력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하정언 칼럼] 아름다운 한국화의 새로운 미래

[강남구 소비자저널=하정언 칼럼니스트] 2022년 12월 22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AT Center에서 열린 패션위크에서 다양한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행사가 열렸다. 코로나로 잠시 조용했던  케이팝과 케이컬쳐가 다시 한번 그 활기를 되찾으며 패션가에도 가장 한국적인 전통을 세계적으로 선보일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이기 위해 패션쇼가 개최됐다. 그 이름은 탄초(Than cho)라는 브랜드다.  탄초는 토탈 인터네셔널 패션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3대째 명품 가죽 신발과 벨트를 만들고 있는 이태리 명품 회사와 함께 만든 브랜드다.  ▲사진=하정언 대표가 만든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 원인제거를 통한 해결 사례

[정봉수 칼럼니스트=강남구 소비자저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기존까지는 직장내 고충처리로 해결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 근로자는 참고 생활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절차가 2021년 4월에 법제화되고, 사업주가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강행규정이 된 이후에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6월 29일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직장인 4명 중 1명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고, 그 중 31%가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했고, 7.3%는

[정봉수 칼럼] 노동사례 소개: 명품매장 점장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00명품회사의 한국 법인(이하 “회사”)의 2022년 7월에 재계약이 안된 지역 매장 점장 2명이 퇴직금 등을 회사로부터 못 받았다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회사는 점장들이 수수료 용역 판매수탁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진정인(2명의 점장)들은 고정급여와 성과급을 받고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기타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8000여만 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을

[정봉수 칼럼] 폐병으로 인한 사망 산재 인정 사례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보상을 신청하면, 근로복지 공단은 재해조사 à 전문의(또는 전문기관 자문) à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한다. 재해조사만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산재여부를 판단한다. 진폐증, 소음성난청, 납중독 등은 질병 자체만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지만, 암, 객혈, 천식, 피부염 등은 질병만으로 업무관련성을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작업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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