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여기 소개하는 임원기사의 법정수당 미지급 사건을 통해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 계산방법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할 경우에 추가 수당 지급 계산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A회사의 임원전속기사로 6년여를 일하고 회사를 그만 둔 기사(진정인)는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및 퇴직금이 적게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적게 지급되었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인은 2005. 9. 29. A회사의 임원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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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2, 반려동물 산업 민·관·학의 협력 체계 구축 필요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 산업 다양한 분야로 개발과 지속성장을 바란다
[정봉수 칼럼] 외투기업 재무이사의 해고사건과 시사점
[정봉수 칼럼] 노동조합이 파업하는 경우 직장폐쇄 하는 방법
[정봉수 칼럼]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와 미용실 인턴의 근로자성 판단 사례
[하정언 칼럼] 아름다운 한국화의 새로운 미래
[강남구 소비자저널=하정언 칼럼니스트] 2022년 12월 22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AT Center에서 열린 패션위크에서 다양한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행사가 열렸다. 코로나로 잠시 조용했던 케이팝과 케이컬쳐가 다시 한번 그 활기를 되찾으며 패션가에도 가장 한국적인 전통을 세계적으로 선보일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이기 위해 패션쇼가 개최됐다. 그 이름은 탄초(Than cho)라는 브랜드다. 탄초는 토탈 인터네셔널 패션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3대째 명품 가죽 신발과 벨트를 만들고 있는 이태리 명품 회사와 함께 만든 브랜드다. ▲사진=하정언 대표가 만든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 원인제거를 통한 해결 사례
[정봉수 칼럼] 노동사례 소개: 명품매장 점장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00명품회사의 한국 법인(이하 “회사”)의 2022년 7월에 재계약이 안된 지역 매장 점장 2명이 퇴직금 등을 회사로부터 못 받았다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회사는 점장들이 수수료 용역 판매수탁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진정인(2명의 점장)들은 고정급여와 성과급을 받고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기타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8000여만 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