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혼자서 한 욕설도 직장 내 괴롭힘 해당되는 사례

[정봉수 칼럼] 혼자서 한 욕설도 직장 내 괴롭힘 해당되는 사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의 제기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주 또는 상급자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정봉수 칼럼] 수습평가서 서명이 합의퇴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

[정봉수 칼럼] 수습평가서 서명이 합의퇴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서론 2014년 3월 가구도매업 사업을 하는 X회사(이하 ‘회사’이라 한다.)로부터 해고사건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다. 회사는 번역업무를 담당할 Y근로자(이…

[정봉수 칼럼] 복수노조 시대의 교섭대표노조와 공정대표의무

[정봉수 칼럼] 복수노조 시대의 교섭대표노조와 공정대표의무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복수노조의 이해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전면 시행되었는데, 조합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다수 노조가 교섭대표로서 권한을 가지는 것과 함께 공정대…

[정봉수 칼럼] 복수노조 시대의 교섭대표노조와 공정대표의무

[정봉수 칼럼] 복수노조 시대의 교섭대표노조와 공정대표의무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복수노조의 이해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전면 시행되었는데, 조합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다수 노조가 교섭대표로서 권한을 가지는 것과 함께 공정대…

[정봉수 칼럼]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의 제한과 허용 범위

[정봉수 칼럼]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의 제한과 허용 범위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의 소재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

[정봉수 칼럼] 해고통보를 받은 근로자의 합리적인 대응 사례

[정봉수 칼럼] 해고통보를 받은 근로자의 합리적인 대응 사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제기 지난 2025년 4월 초 미국 본사의 HR 매니저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자회사의 조직을 축소하고, 더 작은 사무실로 이전한다고 통보하였다. H…

[정봉수 칼럼]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에 대한 노동법 적용과 한계

[정봉수 칼럼]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에 대한 노동법 적용과 한계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의 소재 주한 외국공관은 대사관, 영사관, 문화원 등 96개에 이르며, 여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수천 명으로 추산된다. 외국대사관에 노무자문을…

[정봉수 칼럼] 최저임금제도의 적용과 사업주의 법적 책임

[정봉수 칼럼] 최저임금제도의 적용과 사업주의 법적 책임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의 소재 2026년 7월,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027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가장 활발한 논…

[정봉수 칼럼]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성공 조건

[정봉수 칼럼]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성공 조건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의 소재 현재 외국인 가사 근로자는 중국 교포에만 허용되고 있고,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다. 지난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 까지 서울시…

[정봉수 칼럼] 개정 노조법상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참가 절차

[정봉수 칼럼] 개정 노조법상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참가 절차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의의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