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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외국인 근로자 보호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한계

[정봉수 칼럼] 외국인 근로자 보호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한계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는 대부분이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에 해당되는 문제로 귀결한다. 동포근로자는 직장선택의 자유가 있어 내국인과의 노동법적 보호의 차이가 많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