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5년 경기도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광주시, ‘2025년 경기도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광주시는 경기도가 주최한 ‘2025년 경기도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19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도내 31개 시군의 정보화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차 서면 평가를 통과한 5개 시군이 현장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광주시는 심사위원단과 현장평가를 종합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천지역에서 ‘찾아가는 지역서비스 – 20인20색’ 성황리 개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천지역에서 ‘찾아가는 지역서비스 – 20인20색’ 성황리 개최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 장애인식개선 힐링 & 토크 콘서트로 공감과 배움의 장 열어 – 지난 2025년 5월 14일(수) 저녁, 인천 부평아트센터 2층에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주최한 찾아가는 지역서비스 – 20인20색 인천지역 특강’이 따뜻한 분위기 속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강의를 넘어, 지역사회와 재학생이 함께하는 실천적 배움의 장으로 기획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20인20색’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한종철 경감, “국민 곁에서 마지막까지”…경찰 인생의 아름다운 퇴장

한종철 경감, “국민 곁에서 마지막까지”…경찰 인생의 아름다운 퇴장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서울중랑경찰서 상봉파출소 3팀장 한종철 경감, 6월 30일 명예로운 퇴직  2025년 6월 30일, 한 명의 경찰관이 조용히 그러나 깊은 울림을 남기며 현장을 떠난다. 서울중랑경찰서 상봉파출소 3팀장 한종철 경감. 그는 경찰 공직생활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흔들림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라는 경찰의 사명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한…

[정봉수 칼럼] 회사의 인사권 행사에 대항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관련 사례

[정봉수 칼럼] 회사의 인사권 행사에 대항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관련 사례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실관계>  한 중견기업에서 발생한 ‘직장 괴롭힘 신고’와 인사발령 사이에 갈등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매팀장(이하 ‘신고인’)은 업무 완벽주의자인 재무이사(가해자1)로부터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사무실로 불려 가서 여러 차례 질책을 받았다. 신고인은 모두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그 질책이 지나쳤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냐고 지적하면서 화를 내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와 성난 눈으로 바라보면서 화를 냈다”고 한다. 당시 짜증스런 질책에 견디기 어려워 동료 직원에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신고인은 2022년 6월과 2023년 2월에 인사팀에 상사의 괴롭힘에 대한 고충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재무이사와 신고인의 보고라인을 변경하여 신고인이 직접적으로 회사 사장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였다. 당시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충신고는 전임 사장이 신고인의 보고라인을 변경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이에 대해 인사부서장은 신고인의 고충신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이 당시 전임 대표의 결정으로 보고라인 변경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로 인하여 당시 신고인의 고충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2024년 11월에 신임 사장(가해자2)이 부임하였고, 신고인은 신임 사장과 딱 두 차례의 짧은 면담이 있었다. 그런데 사장은 2025년 1월 신고인을 저성과자로 성과평가를 하였고, 2025년 2월 1일 신고인의 보고라인을 다시 재무이사로 변경하였고, 업무자리 배치를 재무부서로 이동을 명령하였다. 이에 신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였던 재무이사의 부서로의 자리 배치를 거부하였고, 업무도 이메일로 하면서 재무이사와의 대면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신고인이 자리 재배치 명령을 거부하고 업무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신고인은 고용노동청에 재무이사와 사장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다. 회사는 신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인사위원회 개최를 중단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해 우선 조사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외부에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는 객관적인 조사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고,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있는 신고인에 대해 징계 가능성에 살펴본다. 법률적인 쟁점으로 (1) 사장이 신고인을 저성과자로 성과평가한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사의 보고라인 변경과 자리 재지정 배치(배치전환)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3) 회사의 인사명령에 대해 거부한 이유로 징계할 경우 이것이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다.     < 조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안별 판단>   1. 사장이 신고인을 저성과자로 성과평가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지 여부  신고인은 2024년 11월에 부임한 사장을 딱 두 번의 짧은 면담한 것 밖에 없는데, 2025년 1월에 신고인을 저성과자로 평가한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장이 일정 기간을 두고서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한 결과를 보고 보고서 성과평가를 해야 하는데, 너무 잛은 기간에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은 신고인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사장은 신고인에 대한 성과평가는 2025년 1월 10일 미팅에서 “저성과자”로 통지하였다. 이러한 본인의 평가는 본인이 신고인과 1:1의 면담, 그리고 업무 수행과 관련 이메일을 바탕으로 하였다. 또한 본인이 신고인과 협업하는 관련 부서 직원들과 미리 논의를 거친 후, 본인의 경영적 판단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신고인은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두 번의 짧은 미팅으로 충분한 설명의 기회 없이”성과평가를 했다고 주장만을 했다. 이에 대해 조사자는 평가권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목적으로 평가했다는 입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내용과 관련해 사장이 신고인의 성과평가를 저성과자로 판단한 것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인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만일 사장이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하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이 될 것이다.     2. 회사의 보고라인 변경과 자리 재배치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고인은 “2022년 6월과 2023년 4월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재무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업무보고 라인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재무이사로 직접 보고라인을 변경한 것은 기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분리조치를 고려하지 않은 인사발령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재무이사는 구매팀의 업무는 재무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인사관리로 타당하고, 사장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신고인이 말하는 2022년 6월과 2023년 4월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내부적인 업무 갈등이었지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부서장의 조사에서 2022년 6월 사건과 2023년 2월 사례는 이미 전임 사장에 의해 당사자 간의 업무상“내부적인 업무 갈등”으로 종결처리가 되었다. 차후 더 이상 이 문제가 고용노동청의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았고, 당시 제시되었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있어 폭언이나 인격 비하 등의 괴롭힘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에 대해 조사자는 구매부서의 보고 라인의 변경은 구매업무의 신속성과 책임성에 맞는 인사정책으로 사용자의 인사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회사의 인사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이것이 불이익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사는 2025년 2월 1일 신고인의 업무 보고라인이 변경됨에 따라 재무부서로의 이동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신고인은 자리배치 발령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 2025년 4월 1일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신고인은 재무부서로 이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신청인의 업무 변경이 아니라 보고라인 변경이었기 때문이다. 신고인은 회사로부터 보고라인 변경으로 인사 발령을 공지 받은 적이 없었으며,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재무이사와 같이 일하는 것이 두려웠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회사의 인사팀장은 회사는 신고인의 리포팅 라인의 변경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자리배치 변경을 지시하였으나, 신고인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소집을 통보하고 신고인에 대해 징계처분을 고려하였으나, 신고인이 직장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보류하였다.  조사자는 신고인의 회사의 자리 재배치 인사명령을 거부한 것과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는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관련해 신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와 같은 공적인 권리 구제절차를 통해 다투면 되고, 이번 사안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회사의 인사권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던 사인이다. 우선 관련하여 회사의 인사권의 재량은 어디까지 인지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한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어디까지 인지에 대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1. 회사의 인사권에 관련한 판례  회사의 인사권은 사용자의 재량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2.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거부에 대한 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제76조의3 제6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한다(제109조 제1항). 또한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사업장 내 해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둔 것이다. 여기서 불이익한 처우로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구체적인 관련 규정이 없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에 예시 사항을 참조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글루텐 프리 ‘쌀이라면’ K-FOOD 세계화 위해 전국 대리점 모집 나서

글루텐 프리 ‘쌀이라면’ K-FOOD 세계화 위해 전국 대리점 모집 나서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JIMANNA(대표이사 장성호)가 대표 브랜드인 ‘쌀이라면’ K-FOOD 세계화를 위해 전국 대리점 모집에 나섰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글루텐 프리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쌀이라면’은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국내쌀(97.5% 함유)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한 글루텐을 제거한 라면을…

J1MANNA 쌀이라면 사업으로 렌탈 금융사업 추진한다

J1MANNA 쌀이라면 사업으로 렌탈 금융사업 추진한다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J1MANNA(대표이사 장성호)가 쌀로 만든 라면인 ‘쌀이라면’ 사업을 통해 렌탈 금융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글루텐 프리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라면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J1MANNA는 ‘쌀이라면’ 렌탈 사업은 전국에 개설 된 각 회사의…

인천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첫 행사…남동문화원 수탁 운영으로 전통성년례 개최

인천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첫 행사…남동문화원 수탁 운영으로 전통성년례 개최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지난 5월 10일(토)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의 첫 사업인 ‘전통성년례’를 남동문화원(원장 김용희)이 맡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행사에는 박종효 남동구청장, 남동구의회 이정순 의장을 비롯한 내외 관계기관 내빈들이 참석했다. 올해로 만19세가 되는 청소년들이 관자(남자)와 계자(여자)로 참여해 성년이 되는 순간을 전통 의례를 통해 경험했다. 성년례는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우며 성인으로 거듭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한편 전통문화교육관은 총 2층 규모로, 1층에는 예향재(생활예절실)와 정담재(전통음식 체험실), 2층에는 강학재(강의실)와 정담재(서고)를 갖추고 있다.  1층 예향재에서는 전통예절교육 프로그램과 다도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정담재에서는 전통음식 조리법과 이론 수업을 함께 병행하고 전통주 만들기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최된 전통성년례는 전통문화교육관이 지역사회에 선보이는 첫 번째 공식 행사로 앞으로 남동문화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 이후에는 제3회 문화원데이가 진행됐으며, 남동문화원의 캘리그라피와 한글서예 체험부스 운영과 구민문화강좌 수강생들의 공연, 인천통기타모임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김용희 남동문화원장은 “전통문화교육관 수탁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전통성년례를 통해 젊은이들이 우리 문화를 느끼고,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축사했다. ▲’전통성년례’ 모습. 예전엔 만19세가 되는 관자(남자)와 계자(여자)로 참여해 성년례를 치뤘다 ⓒ강남 소비자저널 ▲’전통성년례’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강남 소비자저널 ▲’전통성년례’ 모습. 예전엔 만19세가 되는 관자(남자)와 계자(여자)로 참여해…

Aifeex 소비자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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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든 작든 모든 투자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 로드 중… 실 소비자와 전문가가 평가한 통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평가통계 솔루션 제공 : 강남 소비자저널 & 창경포럼 연맹협의회 소비자평가지원단 공동제공 )  총응답자수  응답자 유형  소비자 통계 전문가…

“느린학습자도 배움의 주체로”… ‘따또손’이 제시한 새로운 교육모델

“느린학습자도 배움의 주체로”… ‘따또손’이 제시한 새로운 교육모델

 사회통합 성장이음 프로그램 ‘따또손’ 책 발간 및 지도자 회의 열려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2025년 5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사회통합 성장이음 프로그램 ‘따또손’의 제작보고회와 느린학습자 지도자 회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느린학습자의 교육권 보장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따또손’ 제작보고회 개최… 느린학습자 교육권과 사회통합의 새 이정표

‘따또손’ 제작보고회 개최… 느린학습자 교육권과 사회통합의 새 이정표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2025년 5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사회통합 성장이음 프로그램 ‘따또손’ 제작보고회 및 느린학습자 지도자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한 경제인구 유지와 느린학습자의 교육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