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의 고용실태와 인권보호 개선제안

[정봉수 칼럼]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의 고용실태와 인권보호 개선제안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전문외국인력(E-1~E-7)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허가제 형태로 관리되고 있지만 고용상 구직비자(D-10) 등을 통해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E-9)는 고용허가제의 단기순환제와 정주금지원칙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면서 인권적 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동포근로자의 경우에는 방문취업비자를 가진 중국과 구 소련지역 동포근로자(H-2)와 선진국 출신의 재외동포(F-4)로…

[정봉수 칼럼] 동포근로자의 고용제도와 체류제도(비자) 이해

[정봉수 칼럼] 동포근로자의 고용제도와 체류제도(비자) 이해

정봉수 노무사/강남노무법인   중국과 구 소련지역의 외국국적 동포들이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특정지역의 동포근로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는 현실적 이유는 첫째로 한국정부의 동포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개방정책으로 인해 입국절차가 완화되어 국내에서 일하기가 쉬워졌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동포근로자들의 입장에서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더 큰 수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