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제도 – 강남 소비자저널

[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도와 권리구제에 대한 개선제안

2023년 12월 03일2023년 12월 03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경제산업, 공유기사,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들어섰고, 노동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상시 근로하면 내국인과 차별없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노동법의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 원인으로는 외국인근로자가 ① 의사소통이 부족해 자기 권리를 찾기가 어렵다. ②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엄격한…

[정봉수 칼럼] 동포근로자의 고용제도와 체류제도(비자) 이해

2022년 07월 25일2023년 08월 05일 김은정 대표기자전체기사

정봉수 노무사/강남노무법인 중국과 구 소련지역의 외국국적 동포들이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특정지역의 동포근로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는 현실적 이유는 첫째로 한국정부의 동포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개방정책으로 인해 입국절차가 완화되어 국내에서 일하기가 쉬워졌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동포근로자들의 입장에서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더 큰 수입을…

[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도 (단순기능 외국인과 동포근로자)

2021년 08월 09일2021년 09월 01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농어촌, 건설현장과 중소기업 제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용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에서 일하는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와 동포근로자의 외국인고용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별 크게 (i)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 (ii)동포근로자 (방문취업 동포근로자와 재외동포근로자)와 (iii)전문외국인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