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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노동법 보호에 대한 한계

[정봉수 칼럼]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노동법 보호에 대한 한계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영어사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영어활용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원어민 강사를 활용하여 생활영어를 배우는 것이다. 최근 몇 해 동안의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보면, 원어민 강사가 상시적으로 2만 명 이상 체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인원이 계속 유지 될 것으로 본다. 원어민 영어강사의 경우 영어를 사용하는 모국에서 대학교 학력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74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처벌 강화로 동물권리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74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처벌 강화로 동물권리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9항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정차조 칼럼] 지구사랑 시리즈_3 「당신을 깨우는 그린 레터 No. 3」 Club2.000 멤버 Startup team

[정차조 칼럼] 지구사랑 시리즈_3 「당신을 깨우는 그린 레터 No. 3」 Club2.000 멤버 Startup team

- 지구 온난화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들 - [강남구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서나 가능할 듯한 불편한 화면들이 우리 주변 현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 훼손된 지구환경으로 야기된 지구온난화, 이상 기온, 빙하 붕괴, 사막의 확대 , 자연재해와 천연자원 고갈… 북 극의 흰 곰마저 굶어 죽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 지구 종말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적색경보를 녹색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 현재 산업시스템으로 기후온난화를 막을

[정봉수 칼럼] 5인 미만 외국기업의 국내 영업사무소 직원의 노동법 적용여부

[정봉수 칼럼] 5인 미만 외국기업의 국내 영업사무소 직원의 노동법 적용여부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현행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용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부당해고,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휴가 등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외국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련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국내사무소 근로자만으로 판단할 것인지, 해외 본사 인원도 포함해

[특집] ㈜코이노니아, 사전예약구매 시스템으로 인한 생산소비자 연합 통해 세계최초 MRO 시대 열다

[특집] ㈜코이노니아, 사전예약구매 시스템으로 인한 생산소비자 연합 통해 세계최초 MRO 시대 열다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AI, 정보통신기술, 블록체인기술의 발달은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이기까지 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겨냥하여 새로운 소비 형태의 모델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AI, 정보통신기술(ICT)과 블록체인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B2C(Business-to-Consumer)와 2C(Consumer-to-Consumer)를 넘어서는 공유 클라우드 기술발전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융합 즉 프로슈밍이 활성화된 시대로 귀착되게 된다. AI, 정보통신기술, 블록체인기술의 개발과 발전 고도화에 따라 21세기는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하나.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 둘. 공급 과잉의 시대로 가고 있다. 셋. 상대

지구사랑 시리즈_2 「당신을 깨우는 그린 레터 No. 2」 Club2.000 멤버 Startup team

지구사랑 시리즈_2 「당신을 깨우는 그린 레터 No. 2」 Club2.000 멤버 Startup team

[강남구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숨 잘 쉬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매캐한 공기 잘 마시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사랑은 희생과 봉사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 알아보고 지구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구사랑 편지를 읽어봐 주세요. 세상은 점점 더 붐비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불어난 70 억의 인구 때문에 도시가 거대해 졌고, 에너지와 식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우리는 모든

[정차조 칼럼] 지구사랑 시리즈_1 「당신을 깨우는 그린 레터 No. 1」 Club 2000 멤버 Startup team

[정차조 칼럼] 지구사랑 시리즈_1 「당신을 깨우는 그린 레터 No. 1」 Club 2000 멤버 Startup team

<지구사랑 편지> 오늘 아침 읽어본 뉴스 기사에는 기상이변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끔찍한 지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러시아에서 속속 출현하고 있는 직경 수십 m 에 이르는 거대한 구멍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아침 뉴스는 무엇이었나요? 출근길 9 호선 전철 안에서 좁은 틈으로 꺼내본 우리 지구의 모습은 아름다운 초록별은 아니었습니다. 지구온난화… 이제 세계는

[정봉수 칼럼] 외투기업의 한국지사장의 해고와 관련된 쟁점

[정봉수 칼럼] 외투기업의 한국지사장의 해고와 관련된 쟁점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한국에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면서 한국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의 ‘해고’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사장이 한국에서 독립된 사업장의 대표라면 ‘근로(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아닌 ‘위임계약’을 맺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외투기업은 처음에는 한국의 ‘영업지점’이나 ‘연락사무소’형태로 출범하였으나 점차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기업운영/인사/회계 체계를 독립적으로 갖추게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초기 투자단계에서 외투기업의 지사장은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지사장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정봉수 칼럼] 외국인의 체류자격(비자)와 고용관계

[정봉수 칼럼] 외국인의 체류자격(비자)와 고용관계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현재 36가지 외국인 체류 자격인 비자 유형을 그룹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채용 가능한 비자는 어떤 것이며, 이것이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 해보고자 한다.   [외국인 체류자격, 1회 체류 상한기간] No 그룹 체류자격 1회 체류 No 그룹 체류자격 1회 체류 1  A: 공적인 업무 A-1(외교) 업무 기간 19 E: 장기 취업 경제 활동 E-1(교수) 5년 2 A-2(공무) 20 E-2(회화지도) 2년 3 A-3(협정) 21 E-3(연구) 5년 4 B: 무비자 B-1(사증면제) 협정 기간 22 E-4(기술지도) 5 B-2(관광통과) 23 E-5(전문직업) 6 C: 단기 체류 C-1(일시취재) 90일 24 E-6(예술흥행) 2년 7 C-3(단기방문) 25 E-7(특정활동) 3년 8 C-4(단기취업) 26 E-9(비전문취업) 9 D: 비취업 전문 인력 D-1(문화예술) 2년 27 E-10(선원취업) 1년 10 D-2(유학) 28 F: 장기 체류, 가족 관계, 투자 이민, 등 F-1(방문동거) 2년 11 D-3(기술연수) 29 F-2(거주) 5년 12 D-4(일반연수) 30 F-3(동반) 동반 13 D-5(취재) 31 F-4(재외동포) 3년 14 D-6(종교) 32 F-5(영주) 없음 15 D-7(주재) 33 F-6(결혼이민) 3년 16 D-8(기업투자) 34 G: 기타 G-1(소송, 기타) 1년 17 D-9(무역경영) 35 H:관광/ 방문취업 H-1(관광취업) 협정 18 D-10(구직) 6개월 36 H-2(방문취업) 3년     <비자의 성격 및 비자별 체류현황>   국내체류 외국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류목적과 체류자격을 알 수 있는 비자의 성격을 알아야 한다. 비자는 외국인이 방문국에서 체류하면서

[인터뷰] 해금 악기 세계화가 목표이죠. K-율로 독일 학생 연주팀 결성

[인터뷰] 해금 악기 세계화가 목표이죠. K-율로 독일 학생 연주팀 결성

한국의 깊은 정서를 물씬하게 표현하는 악기 [강남구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세계 최초 독일에서 외국인 해금앙상블 음악감독이 된 노유경 박사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탁 : K-YUL 해금 앙상블을 만드셨는데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노유경 : 제가 해금 앙상블을 결성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전통 음악을 외국에 널리 알리자" 이것입니다. 가야금이나 거문고는 일단 크기가 커서 독일로 옮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처음에는 저희 앙상블이 사물놀이도 하고 부채춤도 해보고, 그 다음에 가야금도 배웠는데 결국에 해금으로 정착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한 결과 현재는 해금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거죠. 그러나 무조건 유동성 때문에 해금을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해금은 제가 가장 최애하는 악기입니다. 심금을 울리는 해금 소리가 우리 나라의 정서 한(恨)이라는 것과 너무 잘 맞물리는 것 같아서 해금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케이팝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통 악기에도 무척 관심이 있다는데 놀랐습니다.   탁 :  어떻게 해서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됐나요?    제가 진도 국립국악원에 어플라이를 해서 가게 되었는데,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문화를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때마침 진도국악원의 공모가 있었고 선정이 돼서 아이들과 같이 오게 된 게 벌써 3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정기적으로 계속 국악원에 오게 됐습니다.  탁 :  학생들의 반응, 연습 과정이 궁금하군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너무 너무들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사물놀이가 뭔지도 몰랐던 아이들이 공항에 가서 사물놀이 인형을 보고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여기 사물놀이 인형이 있어요" 국악을 배우고 나서 새로운 세계 다시말해 한국 전통에 관하여 알게 되고 그 배움에 관해 매우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저희는 국악원에 들어가면 2주 동안 진짜 집중으로 연습합니다.   오전 2시간, 점심 2시간, 저녁 2시간 총 6시간을 하루에 매일 연습하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욕심이 있어서 저녁 먹고 나면 또 모여요. 그래서 자기 전까지 연습합니다. 그리고 열 손가락은 전부 다 밴드를 붙입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손가락 마디를 계속 사용하니 아프고 쓰리지요. 저는  매일 같이 밴드 사다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부쳐 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이올린, 첼로를 연주하고 보편화되어 있듯이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 전통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니 정말 기쁘지요. 탁 :   학생들 또 학부형들, 독일 청중의 반응은 어떤지요?    예를 들면 제 학생 하나 중에서 엄마가 한국 사람인 학생이 있어요. 그 아이는 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인데 의과대학 예과 2학년입니다. 그 학생은 교양으로 한국 문화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처음엔 엄마가 한국 사람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그 학생의 엄마한테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제 딸을 이렇게 한국에 데려가서 해금을 알려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한국 가면 "해금을 사려고 하는데 어디서 샀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다른 부모님들도 좋아합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고 열심히 연습합니다.   어떤 학생은 또 한 번도 악기를 다뤄 본 적이 없대요. 피리도 안 불어 봤대요. 근데 그 학생은 지금 해금을 합니다. 그 친구에게는 해금이 첫사랑이죠. 해금이 진입하기가 은근히 어려운 악기예요. 사실 처음에 연습에 진입했을 때 일주일 동안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났어요. 그냥 깽깽깽 소리만 났지요. 그러나 일주일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모두 멜로디를 제대로 연주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이 맹렬하게 연습해서 연주회를 하고 스스로 너무 대견해 합니다.    탁 :  여러 곳에서의 초청 음악회,  방문 연주를 한다고 하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2024년부터는 어디를 막론하고 저희를 초대해주시면 저희는 갑니다. 일단 한인 동포회의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태권도 행사라든가 웅변대회 등 많은 한국과 독일의 친목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앙상블 케이율 (K-Yul)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프닝 음악을 해달라고 연락들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라지"나 "아리랑" 등 한국 민요를 연주하곤 합니다. 저희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개런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페이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이곳 저곳에서 초청을 합니다. ㅎㅎ~   탁 :  국내에서 매스컴에서도 관심을 보인다고 들었는데요.   네, KBS 방송국에서 저희 해금 앙상블을 취재하기로 했어요. 3월 8일 오후 2시에 학생들과 여의도를 방문합니다. 독일 학생들은 자비로 한국에 옵니다. 제가 아직 어떤 단체으로부터 협찬을 받지 못해서 해금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은 자비로 비행기표를 구입하고 한국을 방문합니다. 전통악기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홍보이지만  전 세계의 학생들이 아니 외국인들이 우리 악기를 우리가 서양악기 배운 것처럼 배우고 널리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제 꿈이 우리 악기의 세계화이거든요.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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