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직장폐쇄를 행할 수 있다(노조법 제46조).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파업중인 근로자의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로 노사관계에서 실질적인 대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쟁의행위이다. 이러한 직장폐쇄는 선제적이거나 공격적이어서는 아니된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정봉수 칼럼] 직장폐쇄 정당성 판단기준과 사례](https://i2.wp.com/blog.kakaocdn.net/dn/O2GtT/btsI7Lx3Ajv/EOlz3sOQFMJkeq41MW2Cq1/img.jpg?w=1024&resize=1024,1024&ssl=1 "[정봉수 칼럼] 직장폐쇄 정당성 판단기준과 사례")
[태그:] 쟁의행위
![[정봉수 칼럼] 쟁의행위 유형별 대응방안](https://i2.wp.com/blog.kakaocdn.net/dn/bOy6Sn/btsC84KrRf3/xkB03j93SdyE6AFdBxVJB1/img.jpg?w=1024&resize=1024,1024&ssl=1)
[정봉수 칼럼] 쟁의행위 유형별 대응방안
I. 쟁의행위 이해 II. 태업 III. 준법투쟁 IV 직장점거 V. 피케팅 VI. 종합의견 I. 쟁의행위 이해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이 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노조법 제3조).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집단적 행동은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행위로 행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