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사회적협동조합 어떻게?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국회 박광온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협동조합지원발전 특별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회적협동조 합 어떻게?』 정책토론회를 3월 13일(화요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2차 정책토론회로 『사회적협동조합의 대전환』의 기조발제(한성대학교 나도성교수)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적협동조 합 제도의 이해』 (한국 협동조합 연구소 김기태 소장) 『소외당하고 방치된 사 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한상석 회장)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제도적 접근』 (사회경제연구소 이인우 대표)의 순서로 기조발제와 주제 발표로 이어진다.

◦ 이어서 한성대학교 나도성교수를 좌장으로 발제자들과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 영과 마성균 과장,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김윤태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소 상공인지원과 유환철 과장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책과 관련이 있는 기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종합토론과 함께 질의응답으로 이어진다.

◦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의 인사를 시작으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 부 장관의 격려사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더불 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 위의장,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더불 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 회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정양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상석 더 불어민주당 협동조합지원발전특별위원장이 격려사와 축사로 참여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의 발전방향과 제도적 지원등 사회적협동조합이 민주 경제조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기대했다.

◦ 현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열기로 뜨거웠다. 실제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 는 이사장 및 조합원들은 정부 정책과 관련해 관심도가 높았고, 정부 정책관 들은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생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 원책 창구로서 연합회중앙회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보냈다.

◦ 기존 연합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 적인 방향을 학계와 연구소를 통해 검증을 받고,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정책토 론회를 통해 건의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기능별, 분야별 현장에 맞는 정 책으로 재구성해야한다는 정책제안이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정 부 정책관들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지난해 제1차 『한국 사회적협동조합의 당면과제와 역할강화 방안』 정책토론회 에 이어 오늘 제2차 『사회적협동조합 어떻게?』 정책토론회에서 사회적협동조 합연합회중앙회 한상석회장은 발제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발전의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비영리 중앙부처 인가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처럼 우대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영리와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도 포함되어 있는바, 인 증 제도를 거쳐 사회공헌을 어떻게 하겠다는 자격이 되는지 절차를 거치는 것 은 당연하다. 출발 자체가 비영리로 출발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배당은 물론 영리추구를 할 수 없으며, 해산시 자산이 국고로 귀속되는 전제하에 중 앙부처로부터 인가를 받게 된다.

출발점과 수행 기능이 다른 상황에서 공공위탁이나 사업개발비 제공 등 각종 공모사업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보다 덜 우대함은 시정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3개 이상 조합이 모여서 출자금액 기준 없이 인가를 해주는 현행법은 ‘맹탕 연합회’를 양산할 수도 있는바, 최소한 연합회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구성원과 출자금이 필요하다.

기준치를 높여 ‘조합숫자는 100개 이상, 출자금은 3억원 이상 정도’로도 개정 을 하여서 대표적인 연합회를 만들고, 그 연합회를 중심으로 협업을 하는 구 조를 만들어야 한다.

동업종을 경쟁자로 서로 생각하기 때문에 동업종 간 협업에 어려움이 있는바, 실질적으로 협업 가능한 구조를 갖춘 연합회를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현재의 연합회들과 연대 및 통합 등의 논의도 기재부 주관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직능별 중간지원기관 운영이 필요하다.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설립이후 정부지원 사업을 받지 못하면 휴면상태에 머물 러 관련부처 우려가 높아 광역을 뛰어넘어 협업이 중요하다. 기능형으로 설립 부터 진행 체크하고, 지원과 양성까지 도우미 역할을 할 기능별 중간지원 조 직 신설이 필요하다. 본 연합회를 중심으로 업종 간, 지역 간 협업이 이루어 지면 공공구매 시장 진입 플랫폼 구축이 활발해 지고 공공구매 활성화로 이어 져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

실질적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광역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은 중앙부처로 부터 이관 받은 설립과 관련한 현장실사 권한을 갖고서 실시하고 있는바, 정 작 필요한 것은 설립 후 어떻게 운영해 나아갈지가 중요하고 사회적협동조합 간 협업을 통해 자립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장실사 후 중앙부처 인가를 받은 후부터는 방치된다.

넷째, 사회적경제기업 정책논의 범위를 확대하며,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인식 재고를 요청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현재는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되 어있지만, 각각의 구조와 입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 사회 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로 4주체가 함께 협력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각각의 분야별로 현장의 소리를 전달받고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에 맞는 온전 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이 수립될 것이며, 현장의 적용 속도도 빨라질 것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활발해 지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마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으로 인식하는바, 사회적 경제기업 하면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인식되어 있고, 심지어 협동조합 속에 사 회적협동조합이 속해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광역, 기초지자체(주민자치센터 포함) 교육청, 교육지원청(학교 포함), 공공기 관 전체를 아우르는 직속기관에 월 단위 사회적경제 제화, 용역, 서비스 등의 총량 집계를 통해 기관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참여 독려하는 등 전국의 공공기 관 사회적경제 총량제 실시가 요청된다.

다섯째, 정책지원의 세분화와 함께 정부의 사회적금융(보증기금)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행정과 재정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가령 정 책지원 중 사업개발비 부문으로 들어가서 사회적경제기업을 4개 분야별로 지 원조건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 하고, 대상 기업의 숫자를 파악하여 지 원총액을 비율로 정하여 지원하는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서 사업개발비 등 을 정부가 지원하려고, 2018년 사업개발비 라는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편 입되었는바, 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기준 고용현황을 반드시 요구하는데, 배당을 전제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출발시점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매 출실적을 갖추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관에서도 추정재무제표 고용계획 등을 근거로 보증지원 을 하고 있는데,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가면서 허울만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 은 아닌지 의구심이 발생한다. 사회적금융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과 업종 을 고려하여 세분화 되어야 한다.

특히 신용보증기급 지원조건에서 일반기업들은 예비창업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보증 업무를 취급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최고한도를 3억으로 정해놓고 출 자금의 3배와 매출의 2분의 1 중에 적은 금액’이라는 내용으로 제한하고 있으 며, 추정재무제표도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매출실적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일 반기업과 비교할 때 역차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