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수 이사장 프로필
2018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협단체-어린이안전] 부문 대상 수상
– 1964년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74년 ~ 1991년 (사) 한국학원총연합회 창립회원 및 총무이사
– 1980년 ~ 1984년 한국역도연맹 이사
– 1980 년 ~ 1993 년 대한열관리사회 초대회장
– 1981 ~ 2008년 강화군 향우회 회장
– 1982 ~ 1999년 국제라이온스클럼 309-A지구 77라이온스클럽 6대회장
– 1989년 ~ 1996년 유니온타임즈 논설위원 및 자문휘원
– 1991년 ~ 2000년 한국기술학원연합회 회장
– 1991년 ~ 2007년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부회장
– 1992년 ~ 2001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고용정책위원
– 1992년 ~ 2004년 서울지방검찰청 선도위원
– 1993년 ~ 1999년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 자격검정 부정방지 협의회 중앙의원
– 1993년 ~ 1994년 대전 세계박람회(EXPO) 조직위원회 명예교육위원
– 1993년 ~ 2002년 종로구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 의원
– 1998년 ~ 2008년 서울시 재취업교육 심사위원회 의원
– 2000년 ~ 2009년 전국기술학원연합회 명예회장
– 2000년 ~ 2006년 (사)정보통신컴퓨터자격관리협회(정보통신부소관) 회장
– 2005년 ~ 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문위원
– 2005년 ~ 현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2005년 ~ 2007년 호원대학교 초빙교수
– 2008년 ~ 현 한일친선협회 지도위원
– 2000년 ~ 현 주식회사 누리비즈 회장
– 2000년 ~ 2012년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교육과학기술부소관) 회장
– 2000년 ~ 2014년 사단법인 한국직업연구진흥원(노동부 소관) 이사장
– 2008년 ~ 2013년 중국위해견익직업기술학교 이사장
– 2010년 ~ 2013년 중, 북경명재홍노무하견유한공사 이사장
– 2011년 ~ 주식회사 누리에이치알 회장
– 2015년 ~ 사단법인한국어린이소년안전관리협회 회장
– 2016년 ~ (주)한중국제교류직업교육진흥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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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제기 이른 아침 임원을 자택에서 태워 회사까지 데려다 준 전속 운전기사가 있다. 낮에는 사무실 인근에서 호출을 기다렸고, 저녁에는 거래처 접대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주말 골프 모임에도 동행했다. 회사는 “실제 운전한 시간은 길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운전기사는 “언제 호출될지 몰라 마음대로 떠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퇴근 시각을 둘러싼 작은 의견 차이는 결국 거액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둘러싼 분쟁으로 번졌다. 전속 운전기사의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 여부는 (1) 근무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이 긴가, 아니면 (2) 업무 자체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충분한 대기·휴게가 보장되는가. 그리고 (3) 무엇보다 사용자가 법정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가에 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한다. 직무 명칭이 운전기사나 경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례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II.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이해 및 사례 1. ‘감시’와 ‘단속’은 무엇이 다른가 감시적 근로는 경비·시설감시처럼 감시업무가 주된 일이고 상시적인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상대적으로 적은 업무를 뜻한다. 단속적 근로는 기계 고장이나 긴급 호출에 대비하는 시설관리 업무처럼 근로가 끊어져 이루어지고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말한다.[1] 오랜 시간 현장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속적’인 것은 아니다. 대기 중에도 호출에 즉시 응해야 하고 이동이나 개인용무가 제한된다면 근로시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실제로 자유로운 휴게가 보장된다면 그 시간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여기서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라는 문제와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대상인지’라는 문제는 구별하여 검토해야 한다. 2. 첫 번째 현장: 전속 운전기사의 기다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