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도 소비 대상”…기록 없으면 책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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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박기훈 이사장(이하 협회, 박 이사장)이 “공약은 반복되지만, 이행 과정은 기록되지 않는다”며 관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2월11일(수) 국회도서관에서 진행횐 정책 토론회에서 “선거가 끝나면 공약은 남지만, 어디까지 실행됐는지 국민이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다”며 “공약이 관리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논쟁의 소재로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약을 ‘공공 서비스 약속’으로 규정했다. 국민은 그 이행 과정을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완료 여부가 아니라 진행 상황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블록체인을 기술이 아닌 ‘기록 장치’로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블록체인은 사실과 과정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도구”라며 “성과 과장이나 설명 변경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공약 이행 기록이 왜곡되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고, 분쟁 발생 시 사실과 기록을 기반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박 이사장은 “공약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며 “기록이 관리될 때 정치의 책임도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국민과 정부는 블록체인을 코인과 함께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블록체인이라 하면 기록 검증 보안 시스템 등등을 위/변조없이 관리하는 기술이며, 서로 간의 약속이기에 앞으로 협회는 정부의 관리 감독아래 기술뿐만 아니라 코인의 인증, 기록, 판매, 수요, 관리까지 관찰하여 올바른 코인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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