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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서울의 작은 음식점에서 직원 세 명을 고용하는 김 사장은 2026년 새해 급여를 정리하다가 고민에 빠졌다. “기본급이 조금 낮아도 식대와 상여금을 더하면 최저임금을 넘으니 괜찮지 않을까?” 반대로 입사한 지 한 달 된 직원 이 씨는 통장에 입금된 월급을 보고 묻는다. “월급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처럼 하나의 급여명세서를 두고도 사용자는 충분히 지급했다고 생각하고, 근로자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 답은 지급 총액만이 아니라 근로시간과 임금항목의 법적 성격에 있다. I. 최저임금의 이해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선을 정해 사용자가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고시를 거쳐 정해지며,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2026년 시간급은 10,320원으로,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2.9%) 올랐다. 하루 8시간을 일했다면 최저임금에 따른 일급은 82,56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법정 유급주휴 8시간이 적용되는 통상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월 환산 기준시간은 209시간이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다. 이 금액을 모든 단시간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근로계약의 이름이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시급뿐 아니라 실제 최저임금 산입 임금과 분모가 되는 기준시간을 함께 살펴야 한다. II. 최저임금 적용범위와 예외 김 사장은 새로 채용한 직원을 ‘수습’으로 정했으니 첫 석 달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되는지 물었다. 그러나 수습이라는 명칭만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10% 감액이 가능하고, 고시된 단순노무 직종 종사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6년 감액 가능한 경우의 시간급 기준은 9,288원이다.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 적용 대상 등의 법률상 특수한 경우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III.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