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희 칼럼] 글로벌 돌봄 위기와 새로운 미래

[강남 소비자저널=권창희 칼럼니스트]

현대 사회가 맞닥뜨린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돌봄 위기’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서 돌봄의 책임이 전통적인 가족 단위에만 치중되어서는 더 이상 사회적 요구를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돌봄 위기는 단순히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고령화 시대, 돌봄의 사회적 재설계가 절실하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는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다수가 205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역시 2025년을 기점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며, 이에 따른 돌봄 수요도 폭증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는 한계에 봉착한다. 특히, ‘영케어러’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가 돌봄 부담으로 인해 학업과 진로,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현상은 심각한 사회적 비용이다. 따라서 돌봄은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사회구조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문제이다.

해외 선진 사례에서 배우는 돌봄 보편화의 길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이 같은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돌봄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지역사회 단위에서 공공 돌봄 인프라를 운영한다. 이들은 돌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지역 맞춤형으로 조율하며, 사회적 비용 분산을 위해 세제 혜택과 현금 지원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 정책을 병행한다. 결과적으로 돌봄으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부담은 현저히 낮아졌으며,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미국 역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돌봄 모델을 개발 중이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 돌봄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돌봄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지역 커뮤니티 중심 돌봄’ 시스템을 구축, 사회적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돌봄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 모두 권창희 박사가 제안한 ‘수학적 공리’에 내포된 핵심 원칙, 즉 다자간 책임 분담과 사회적 비용 최적화, 지속 가능성 확보를 구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보편적 돌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족 중심 돌봄 책임이 사회적으로 과도하게 부담되는 상황이다. 영케어러와 같은 젊은 돌봄자들의 ‘삼중 빈곤’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보편적 돌봄 체계를 정책 기조로 돌봄 책임 분배를 명확히 하고, 돌봄으로 인한 경제·시간·정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비용을 최적화하는 효율적 돌봄 서비스 설계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돌봄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그리고 돌봄 기술 도입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돌봄은 사회적 연대의 시험대이자 미래 복지 국가의 핵심 경쟁력

결국 돌봄 문제는 사회적 연대의 시험대이자, 미래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지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과제를 명확히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론적 토대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가족에게만 맡겨왔던 무거운 돌봄의 짐을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고, 누구나 돌봄 받을 권리를 누리는 보편적 복지 사회를 향한 전환이 절실하다.
필자는 아래 표와 같은 돌봄 공리체계를 제안한다. 이 공리 체계는 돌봄 책임의 분배,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시간적·정서적 부담의 완화, 사회적 비용의 최적화, 그리고 지속 가능성 확보를 핵심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결국,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이 함께 책임지는 다자간 책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