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사진=박기훈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이사장

– 비트코인의 기원, 다시 묻는다 –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료와 기록을 기반으로 한 검증 절차의 개시다.”

이번 문제 제기는 특정 인물이나 집단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기술사의 공적 기록 구조를 재점검하기 위한 검증 절차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협회는 ▲기술 개발의 최초 출발 지점 ▲외부 공개 및 전파 경로 ▲기술 구조의 형성 과정 ▲개발 기록과 문헌의 흐름 ▲특허 출원 및 권리 구조의 형성 배경 등을 중심으로, 공개 문서·특허 자료·기록 기반의 단계적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검증은 결론을 미리 정해두는 방식이 아니다”며 “주장이 아닌 자료, 해석이 아닌 검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향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검증 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기술 문헌 및 공개 기록 분석

▲국내외 특허 구조 비교 검증

▲기술 구조도 및 설계 개념 비교

▲공개 기록 타임라인 정리

▲국내·국제 문서 교차 검증 등

지금까지 하나의 서사로 정리되어 온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역사, 그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기술 흐름과 기록 구조를 공적 검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의미를 가진다.

협회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진실은 주장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검증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이번 문제 제기는, 그 검증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의 기원에 대한 국제적·법적·지식재산권 차원의 논의와 검증 국면이 열릴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