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광주시는 퇴촌면 광동리 주요 도로변과 보행로에 지역 특산물인 토마토를 형상화한 ‘토마토 디자인 가로등’ 41기 설치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가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해 추진한 것으로, 퇴촌면의 대표 상징인 ‘퇴촌 토마토’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경관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단순한 조명 시설을 넘어 지역 상징성을 담은 경관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주민과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로등 상단에 설치된 토마토 모형은 낮에는 조형물로서 친근한 느낌을 연출하고 야간에는 은은하고 따뜻한 빛을 발하는 경관 조명으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마을 경관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인상을 자연스럽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디자인 요소뿐 아니라 안전 기능도 강화됐다. 가로등이 주요 동선에 촘촘히 설치되면서 야간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됐으며 시야 확보를 통한 범죄 예방과 교통사고 방지 등 시민 체감 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동리의 한 주민은 “퇴촌을 상징하는 토마토가 가로등 디자인에 반영돼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생긴다”며 “밤길이 밝아져 아이들과 함께 이동할 때도 훨씬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토마토 디자인 가로등 설치가 퇴촌면의 상징 가치를 높이고 야간 경관을 한층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살린 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정차조 특별 칼럼] D-1 준비된 완성자, 이제 시장을 열어라](https://blog.kakaocdn.net/dna/dWfyOm/dJMcahy9qnE/AAAAAAAAAAAAAAAAAAAAAAVFUlLXXyIaIRpFx8uMxzvzA-bozzQcR4F5IZK_gvTQ/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907803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TTu5JKCDtIxqyD4j2WoeVyWgGkA%3D "[정차조 특별 칼럼] D-1 준비된 완성자, 이제 시장을 열어라")
[정차조 특별 칼럼] D-1 준비된 완성자, 이제 시장을 열어라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그린티·검정·교육·책·가치가게·사전예약·정산정책·온라인 이용자 연결을 최종 점검한다 하루 남았다. 이 말은 이상하다.…
![[손영미의 사랑의 미학]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가, 사랑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가](https://blog.kakaocdn.net/dna/b1Htoj/dJMb99VmH42/AAAAAAAAAAAAAAAAAAAAABcvPril8yKIKqcLEeuPV1-QYiRhdpCOeWANa_GsIYRM/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907803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NfIb%2BJtQqccmRgKHYjKUgHJqrnA%3D "[손영미의 사랑의 미학]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가, 사랑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가")
[손영미의 사랑의 미학]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가, 사랑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가
- 칼립소를 떠난 오디세우스 - 사랑의 애도가 오래 걸리는 이유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정봉수 칼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사례](https://blog.kakaocdn.net/dna/s3SnL/dJMcac5DmG3/AAAAAAAAAAAAAAAAAAAAABhLMgAcacTJfStLYUJvqf3u3uFJ9WJaPbK21jQVRqT-/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907803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13mPs5k2bLiuFIq3cUuvtF6Mv10%3D "[정봉수 칼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사례")
[정봉수 칼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사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사건 개요 2020. 8. 20. 태권도 도복을 판매하는 일본계 회사(이하 “회사”라 함)에서 근무하던 신청인(이하 “근로자”라 함)은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업무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근로자는 “나는 맡은 일을 성실히 했고 해고될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회사는 여러 차례 근무태도를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다. 그런데 회사는 해고사유보다 먼저 다른 문제를 제기하였다. 회사에서 실제 근로자로 고용한 인원은 3명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심문 과정에서 양측의 숫자는 달랐다.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할 당시 사무실에는 마케팅이사, 관리이사, 일본인 전무, 신청인, 주임, 사원 등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회사는 마케팅이사와 관리이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아니라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위임계약자라고 설명하였다. 결국 이 사건의 첫 번째 문은 “해고가 정당했는가”가 아니었다.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 중 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그리고 그 결과 이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했다. II.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는 2019. 11. 9. 회사에 입사하여 마케팅 및 영업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회사가 지시하면 주말이 포함된 출장이나 야근, 휴일근로도 마다하지 않았고, 별도의 수당이나 충분한 휴가 없이도 회사 업무에 힘썼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2020년 8월 초 일본인 전무로부터 직무수행 능력 부족과 지시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근로자는 회사가 지적한 업무능력 부족이나 지시 불이행은 사실과 다르고, 회사의 매출 부진 책임을 말단 직원에게 돌린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설령 업무상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교육이나 경고, 개선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채 바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근로자는 퇴직 당시 회사에서 실제로 일하던 사람은 마케팅이사, 관리이사, 일본인 전무, 신청인, 주임, 사원 등 6명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직함이나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회사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중요하므로, 마케팅이사와 관리이사도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하고 회사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III. 회사의 주장 회사는 2019년 5월 설립된 신생 회사로서 마케팅 지원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근로자가 영업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출근 후 장시간 신문을 읽거나 개인 업무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었고, 영업일지 작성 등 회사가 요청한 업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상사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어 해고에 이르게 되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회사가 가장 강조한 것은 사업장 규모였다. 회사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한 근로자는 3명뿐이며, 마케팅이사와 관리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두 사람은 각각 회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400만원의 업무대행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향후 증자와 연계한 인센티브도 약정하였다.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업무대행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두 이사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이후 미지급 업무대행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도 회사는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두 이사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하므로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정당성을 심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IV. 관련 법령, 판례 및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