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간 갱생보호법인 ‘PARADIGM SHYFT’,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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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 미국의 민간 갱생프로그램과 한국의 공공 인프라 간 상호 발전 방향 모색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영승)은 지난 17일 미국 민간 갱생보호법인‘PARADIGM SHYFT’의 아담 프로셀 대표이사와 섀넌 로스 공동창립자 및 서강대학교 박용철 교수가 대한민국의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 시스템을 살펴보고 양국의 범죄예방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성 특화 시설인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정순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서울동부지부 생활관과 기술교육원 등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공단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호대상자 관리 과정과 생활·취업·심리 지원 등 법무보호서비스 운영 현황을 파악했다.

이어 양측은 주요 통계 지표를 바탕으로 출소자 지원 정책의 구조적 특징과 실효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단 법무보호사업이 범죄예방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을 검토했다.

아담 프로셀(Adam Procell) 대표는“국가가 주도하는 범죄예방 인프라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표준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의 체계가 인상적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용철 교수는“미국은 민간 주도의 갱생보호사업이 일반적인 만큼, 공단의 법무보호사업이 하나의 모델로서 미국 내 갱생보호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정순찬 서울동부지부장은“이번 방문은 한국의 법무보호사업 제도를 해외 범죄예방 전문가들에게 소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향후 해외 범죄예방 단체들과의 교류를 통해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해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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