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최저임금, 월급만 높으면 괜찮을까? 2026년 최저임금법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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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서울의 작은 음식점에서 직원 세 명을 고용하는 김 사장은 2026년 새해 급여를 정리하다가 고민에 빠졌다. “기본급이 조금 낮아도 식대와 상여금을 더하면 최저임금을 넘으니 괜찮지 않을까?” 반대로 입사한 지 한 달 된 직원 이 씨는 통장에 입금된 월급을 보고 묻는다. “월급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처럼 하나의 급여명세서를 두고도 사용자는 충분히 지급했다고 생각하고, 근로자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 답은 지급 총액만이 아니라 근로시간과 임금항목의 법적 성격에 있다.

I. 최저임금의 이해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선을 정해 사용자가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고시를 거쳐 정해지며,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2026년 시간급은 10,320원으로,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2.9%) 올랐다.

하루 8시간을 일했다면 최저임금에 따른 일급은 82,56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법정 유급주휴 8시간이 적용되는 통상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월 환산 기준시간은 209시간이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다. 이 금액을 모든 단시간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근로계약의 이름이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시급뿐 아니라 실제 최저임금 산입 임금과 분모가 되는 기준시간을 함께 살펴야 한다.

II. 최저임금 적용범위와 예외

김 사장은 새로 채용한 직원을 ‘수습’으로 정했으니 첫 석 달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되는지 물었다. 그러나 수습이라는 명칭만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10% 감액이 가능하고, 고시된 단순노무 직종 종사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6년 감액 가능한 경우의 시간급 기준은 9,288원이다.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 적용 대상 등의 법률상 특수한 경우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III.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

1. 사용자의 주지의무

김 사장은 2026년 최저임금 고시문을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및 효력발생일 등을 효력발생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최저임금 지급의무

최저임금보다 낮게 약정한 계약의 해당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가 서명했거나 “수습이라 괜찮다”고 동의했더라도 법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면제되지 않는다. 예컨대 한 달의 최저임금 비교 대상액이 2,100,000원이고 209시간 기준이 적용된다면 최저임금 기준액 2,156,880원에 56,880원이 부족하다. 다만 실제 판단에는 임금항목별 산입 여부와 근로시간 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3. 도급사업자의 연대책임

청소업체가 발주처와 지나치게 낮은 인건비 단가로 계약한 탓에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수급인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도급인에게도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도급계약 체결·변경 시 인건비 단가와 최저임금 인상분을 확인하는 이유다.

4. 최저임금법 위반의 벌칙

최저임금 지급의무 위반이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종전 임금수준의 부당한 저하 등은 법정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미지급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는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있다. 제재의 구성요건은 개별 위반행위별로 검토해야 한다.

IV. 최저임금의 적용

1.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이 씨가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려고 하자 김 사장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이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 제도의 목적은 다르다.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수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기준이며,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초다. 동일한 임금항목이라도 각 제도의 법률상 판단기준이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 특히 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판례 법리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2.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

2024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및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법정 요건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액 포함된다. 따라서 2015년 원문처럼 식대나 정기상여금을 일률적으로 제외한다고 설명하면 현재의 법률과 맞지 않는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돈이라도 그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법정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에게 매월 기본급 2,000,000원과 현금 식대 200,000원을 지급하고 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두 항목이 법정 산입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월 비교금액은 2,200,000원으로 2026년 기준액을 웃돈다. 이는 설명용 사례이며 실제 계약·근무형태에 따라 계산은 달라질 수 있다.

3.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는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의 대가가 아닌 임금과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등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일시적·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나 월 1회 이상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지급조건과 법정 산입기준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름이 ‘성과급’인지 ‘수당’인지보다 지급주기, 조건과 실질을 먼저 살펴야 한다.

V. 실제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사항

김 사장은 결국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을 분리하고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및 수습조건을 다시 확인했다. 이 씨도 통장 입금액만 비교하는 대신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최저임금 분쟁은 “총액이 많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산입대상 임금의 합계를 법정 비교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이상인지 따져야 한다.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이다. 사용자는 매년 임금표를 갱신하고, 수습 감액 요건·외국인 및 단시간근로자의 적용·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주휴시간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의 임금항목과 근로시간을 대조해 부족분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지급 총액이 아니라 정확한 계산이 분쟁 예방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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