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청 2년 6개월 여 만에 확정 결과 나와

 –  의사 출신 정이원 변호사 도움 커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34여년을 군복무후 전역한 후 군 근무 중 부상으로 청력저하와 이명, 양 무릎연골 손상으로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여 최근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예비역 000씨를 찾았다.

김 기자 : 그 간 국가를 위해 열심히 근무해 준 부분에 대해 감사 드리며,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여 확정을 받았는데 과정을 자세히 얘기해 달라

예비역 000씨 : 2023년 1월 31일 34여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곧바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습니다. 상이분야는 귀와 다리(무릎)였다. 귀는 00년에 헬기를 탑승하여 전술훈련 패스트로프 패드 선정을 위해 2대의 헬기로 지형정찰과 낙하지점 선정을 위해 1시간 30분 탑승하고 무전통화하였는데, 도착 후 돌발성 난청 증세로 대학병원과 군병원에 1개월 이상 입원치료 하였으나 청력저하와 이명의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김 기자 : 기타 다른 병은 없는지, 있다면 군 병원 등에서 치료 받지는 않았나?

예비역 000씨 : 공수부대에서 중대장, 지역대장 등 5년여 근무를 했는데, 기본공수훈련 때 부터 꼬리뼈 골절과 잦은 무릎부상 등으로 민간병원, 여단 의무대 등 많은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못하다가 결국 대대장 첫 훈련을 마치고 양쪽 무릎 연골에 손상이 있다는 수도통합병원의 군의관 진단과 바로 수술하자는 의사의 권유가 있었으나 지휘관 근무 여건상 하지 못하다가 대대장을 마친 후 양쪽 무릎 자가연골이식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김 기자 : 국가유공자는 언제 신청을 하게 되었나

예비역 000씨 : 그동안 귀와 무릎치료는 꾸준히 군 병원과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특히 무릎은 16년전에 자가연골이식 수술을 한상태에서 군 생활을 하였으며 그로부터 16여년이 지난 후 전역을 하면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여 귀는 바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았으나 양쪽 무릎은 진구성으로 심의되어 탈락 한후 그때부터 행정사 면담 등 20여회 이상, 제가 직접 유사한 각종 행정소송 판결 결과 등을 확인한 후 상이 소송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 의사 변호사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 해 곧 바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역시 제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첫 면담부터 의사출신 변호사는 달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훌륭한 분들을 만나서 많은 도움도 받았지만 상이 소송은 의료분야 이기에 정이원 변호사님은 저의 무릎상태를 기록으로 정확하게 인지하였으며 최초로 진료한 수도병원 자료가 있는지? 묻고, 그 자료만 있다면? 소송을 진행했을 때 승산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여 행정심판을 생략하고 곧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 기자 : 정이원 변호사에 대해서 좀 더 얘기 해 달라

예비역 000씨 : 정이원 변호사는 제가 알기로 인턴까지 마치고 뜻이 있어 로스쿨에 다시진학하여 의학전문 특히, 상이전문 변호사로 활동하신지가 10여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변호사 수임료는 비싸지 않았으며, 나중에 다른 분들께 물어보니 제가 저렴한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송과정에서 진행되는 감정평가 등은 변호사가 의사 출신이시다 보니 저는 한꺼번에 자료만 제출하고 변호사님이 작성한 내용을 저는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소송은 기간과 감정평가 결과의 공방이 만만치 않았고 통계적으로 보면 상이관련 행정소송의 연간 승소율이 6.5% – 8% 정도라고 합니다. 심의한기관은 심의 때부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심의했으며, 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할 때도 빈틈 없이 대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변호사님이 감정평가 결과를 재 해석하여 답변서와 질의서 등을 작성한 것을 봤을 때 확실히 의사 출신 전문가를 선택한 것이 저와같은 경우에는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기자 :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달라

예비역 000씨 : 결론적으로 1심에서 승소가 확정되어 기쁩니다. 행정소송기간 동안 의사 변호사로서 10여년의 경험도 있었지만 정이원 변호사의 특유의 냉철함, 분석 능력과 상이분야를 보시는 관점 등 여러 측면에서 경험을 해 본 나는 정말로 정이원 변호사님의 헌신과 노력, 집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국가유공자, 보훈장애보상 상이분야에 신청을 고민중인 분들의 고심과 고초를 전 잘 알고 있고, 제가 2년 6개월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더욱 정이원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국에 유능한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상이분야는 의사 출신 정이원 변호사님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