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기준은 제도로, 반려문화의 가치는 일상으로”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유실·유기 동물 문제는 단순한 관리 부실의 결과가 아니다. 한 사회가 생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책임을 어떻게 분담하며, 돌봄의 윤리를 얼마나 내면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 지표다. 전문가들은 예방 정책과 시민의식이 동시에 작동할 때 실질적인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의 인식 속에 책임 문화가 자리 잡았는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반려문화의 성숙이 동시에 요구된다.
■ 등록제 강화… “책임의 시작은 신원 확인”
유실·유기 동물 예방 정책의 출발점은 등록제 실효성 확보다. 반려동물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보호자의 책임을 공식화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정부와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등록률을 높이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는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내장형 마이크로칩 보편화를 위한 비용 지원 확대와 등록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또한 미등록 및 고의 유기에 대한 과태료와 형사처벌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자체 간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해 전국 단위로 연계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 번식·분양 관리 제도화… “충동을 제도적으로 제어”
유기 발생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는 무분별한 번식과 충동적 분양이다. 이에 따라 번식 허가제 강화와 ‘책임 분양제’ 도입이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다. 책임 분양제는 단순 판매 중심의 구조를 넘어, 동물의 건강 상태 설명, 기본 양육 상담, 교육 이수 여부 확인 등을 포함하는 체계적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소비 중심의 거래 문화를 책임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펫숍과 브리더에 대한 정기 점검 강화, 처벌 기준 명확화 역시 병행 과제다. 더 나아가 일정 기간 숙려제를 도입해 즉흥적 구매를 방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이 같은 제도는 산업 위축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시행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법 역시 산업 성장과 책임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입양 중심 정책 확대… “구조에서 정착까지”
보호소 입양 활성화는 유실·유기 동물 문제 해결의 또 다른 축이다. 단순 입양 장려를 넘어, 입양 전 기본 교육 의무화와 입양 후 6개월~1년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민관 협력 보호 네트워크를 통해 구조–치료–입양–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일회성 보호를 넘어 안정적 정착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입양은 선행이 아니라 책임의 시작”이라며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생애주기별 교육 의무화… “이해 부족은 포기로 이어진다”
유기 사례의 상당수는 질병, 문제행동, 노령기 돌봄 부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준비되지 않은 보호자는 위기 상황에서 돌봄을 포기하기 쉽다. 이에 따라 초보 보호자 대상 기본 교육, 문제행동 예방·교정 기초 과정, 노령기 돌봄 및 의료비 준비 교육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사망 이후 보호자가 겪는 정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펫로스 상담 연계 시스템 구축 역시 필요 과제로 제시된다. 교육은 단기 처방이 아닌 가장 근본적인 예방 전략으로 평가된다.
■ 지역사회 기반 예방 시스템 구축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 전담 공무원 확충과 지자체 동물복지 전담센터 설립이 요구된다. 특히 유기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와 함께 학교·군·공공기관에서의 반려문화 교육 확대는 지역 단위 예방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 행정 개입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참여를 기반으로 한 예방 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성숙한 반려문화의 핵심 가치
1. 생명 존중 인식
반려동물을 ‘소유물’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기본 전제다.
2. 책임 양육 문화
평생 돌봄 책임, 의료·행동·정서 관리 역량을 포함한 실질적 관리 능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3. 공동체 배려 문화
배설물 처리, 소음 관리, 공공장소 예절 준수는 개인 문제가 아닌 공동체 질서의 영역이다.
4. 산업의 윤리성 강화
펫푸드·펫헬스케어·펫테크·펫서비스 등 반려산업 전반에 윤리 기준을 정립하고 자율 규범을 강화해야 한다.
■ 정책과 문화, 두 축의 균형이 해법
처벌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인식 개선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으며 제도는 구조를 만들고, 문화는 그 구조를 지속시키는 힘이다. 유실·유기 동물 문제는 동물 복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책임과 돌봄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기준 일 수도 있다. 한국반려동물협회 김종우 회장은 “등록제는 처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사회적 약속이고 예방 정책은 제도적 장치이기에, 성숙한 반려문화를 이끄는 원동력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축이 함께 성숙할 때 비로소 유실·유기 동물 문제는 구조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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