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려동물 산업이 독립된 정책 대상 산업으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법안은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했으며, 급성장하는 펫푸드·펫테크·펫서비스 등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반려동물 국가 전략 산업화(출처 : 챗GPT) ⓒ강남 소비자저널
5년마다 육성계획 수립… R&D·창업·수출 지원 근거 마련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산업 실태조사와 통계 구축을 통해 정책 기반을 체계화한다.
이와 함께 ▲연구·기술개발 촉진 ▲상용화 지원 ▲산업특구 지정 ▲벤처·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해외시장 정보 제공, 국제교류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제도적 공백 해소… 산업 육성 법체계 첫 마련
그동안 반려동물 산업은 빠르게 세분화·전문화되고 있었지만, 제도적 기반 부족과 R&D 투자 미흡, 창업·투자 환경의 제약 등으로 성장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 육성 정책을 구체적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산업 육성 법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반려동물 분야는 이제 축산법,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말산업 육성법,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특정 동물 산업을 지원하는 독립 법체계를 갖추게 됐다.
대한민국 반려동물 산업 강국으로
문 의원은 “반려동물 산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축”이라며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반려동물 산업 강국으로 거듭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통과가 규제 중심 정책에서 육성·지원 병행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산업 발전과 반려동물 복지 향상이 함께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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