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경쟁력과 신(新)상류층 사회를 만드는 정신적 플랫폼 역할 할 터
[강남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지난 9월 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서울 종로구)에서 국공립예술대학 학장협의회(회장 김건수) 소속 학장들이 한자리에 만났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예술대학의 현안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한류 확산을 뒷받침할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는 지금까지 없었던 거의 초유의 문화 초석 다지기가 아닐까 싶다.
그러니까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K-컬처의 원천인 순수예술의 힘에 대해 논의하면서 어떻게 한류를 지속적으로 끌어 갈것인가에 대해 기초인 대학을 초대한 것이다. 향후 10년, 20년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예술대학이 정책적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을 모색한다고 하니 오늘의 위기의 예술대학에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 변화의 시대에 인재 양성의 새 좌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유인촌 장관은 “케이-컬처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기초 예술이 기반이 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순수예술 분야를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의 예술대학과 손잡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K클래식조직위원회는 유장관과의 대학 만남을 계기로 더욱 깊숙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풀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시리즈로 진단해 나갈 계획이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커리큐럼 하나 바꾸기에도 매우 힘든 대학 입장에서 실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계 각층의 담론을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K클래식조직위는 오늘 우리 사회의 극심한 혼돈과 각자도생의 생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카데미란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서 시장 방향 제시가 더욱 변화를 힘차게 이끌것이란 점에서 강력한 카피를 설정하고 글로벌 출시와 함께 관객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기준이 바뀌면 중심이 바뀐다”
1. 우리가 중심, 창작이 중심, 작곡가 중심.
2. 모바일 중심, 플랫폼 중심, 관객 중심.
3. 속도 중심, 네트워크 중심, 명품 중심,
기사 소비자평가
기사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관점의 점수와 후기를 기록합니다. 평가는 점수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실제 소비자 의견으로 기록됩니다.
펼쳐보기
지갑 연결은 기사 평가의 주 콘텐츠가 아니라 Web3 리워드·인증을 위한 선택형 지원도구입니다. 필요할 때만 아래 안내를 펼쳐 확인하세요.
지갑을 연결하면 평가·출석·리워드 기록과 BNB Smart Chain의 ESMX 자산을 하나의 검증된 주소로 연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 활동을 한 주소로 연결 — 소비자평가·출석·리워드·인증 이력을 검증된 지갑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ESMX 수령 준비 — 검증된 BNB Smart Chain 주소를 ESMX 에어드랍·보상 수령 주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수량은 각 캠페인·지급정책에 따릅니다.
- 내 자산을 바로 확인 — ESMP 활동 포인트와 실제 BNB Smart Chain의 BNB·ESMX 온체인 잔액을 서로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taMask · WalletConnect · TokenPocket · Trust Wallet · imToken 중 원하는 지갑을 바로 연결합니다.
지갑 앱 연결이 어렵다면 공개 지갑주소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안내 수동 주소 입력은 공개 주소를 참여 화면에 전달하기 위한 보조 경로입니다. 소유권 확인·회원계정 인증이 필요한 기능은 지갑 자동연결 후 서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어떤 지갑을 선택해야 하나요?
기사 소비자평가
기사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관점의 점수와 후기를 기록합니다. 평가는 점수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실제 소비자 의견으로 기록됩니다.
펼쳐보기
지갑 연결은 기사 평가의 주 콘텐츠가 아니라 Web3 리워드·인증을 위한 선택형 지원도구입니다. 필요할 때만 아래 안내를 펼쳐 확인하세요.
지갑을 연결하면 평가·출석·리워드 기록과 BNB Smart Chain의 ESMX 자산을 하나의 검증된 주소로 연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 활동을 한 주소로 연결 — 소비자평가·출석·리워드·인증 이력을 검증된 지갑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ESMX 수령 준비 — 검증된 BNB Smart Chain 주소를 ESMX 에어드랍·보상 수령 주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수량은 각 캠페인·지급정책에 따릅니다.
- 내 자산을 바로 확인 — ESMP 활동 포인트와 실제 BNB Smart Chain의 BNB·ESMX 온체인 잔액을 서로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taMask · WalletConnect · TokenPocket · Trust Wallet · imToken 중 원하는 지갑을 바로 연결합니다.
지갑 앱 연결이 어렵다면 공개 지갑주소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안내 수동 주소 입력은 공개 주소를 참여 화면에 전달하기 위한 보조 경로입니다. 소유권 확인·회원계정 인증이 필요한 기능은 지갑 자동연결 후 서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어떤 지갑을 선택해야 하나요?
관련 기사

(주)하늘아래다나아라, 다양한 영양 원료 한 알에 담은 ‘바꿔버리 포셀’ 선보여
철·마그네슘·아연부터 비타민 C·B군까지… 여러 원료를 간편한 정제 형태로 구성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바쁜 일상 속에서 식생활을 꼼꼼하게 챙기기란 쉽지 않다. 다양한 식품 원료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여러 종류의 미네랄과 비타민 등을 한 알에 담은 제품이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주)하늘아래다나아라가 철과 비타민 C를 비롯해 마그네슘, 아연,…
![[정봉수 칼럼] 파트너 외국인 변호사라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요? [정봉수 칼럼] 파트너 외국인 변호사라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요?](https://blog.kakaocdn.net/dna/bkqJ4w/dJMcadxjDEE/AAAAAAAAAAAAAAAAAAAAAJ7mKrXv9p97tUq8Z5BU-OZEr1P4S5b5deI7AgKhkPy0/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96050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R471ouONkZmo0Q8NMknRHST2xmQ%3D)
[정봉수 칼럼] 파트너 외국인 변호사라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요?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사건 개요 — 퇴직하고 나서야 시작된 다툼 “변호사님은 직원이 아니라 파트너였으니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약 3년 동안 한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외국인 법률전문가는 퇴사 후 뜻밖의 답변을 들었다. 법무법인에서의 대우는 좋았다. 개인 비서가 있었고, 법인카드와 지정 주차석도 제공됐다. 보수도 다른 변호사들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우가 과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될까? 그는 2023년 3월 17일 입사하여 2026년 2월 11일까지 약 2년 11개월 동안 일했다. 퇴직금을 요청하자 법무법인은 그가 파트너급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그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외국인의 퇴직금 문제만은 아니다. 직함이 ‘파트너’, ‘고문’, ‘이사’이더라도 실제로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에 따라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II. 외국인 변호사의 주장 — “나는 월급을 받고 지시에 따라 일했다” 당사자의 설명은 비교적 분명했다. 그는 법무법인에 채용되어 매월 정해진 보수를 받았고, 매주 월요일 조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다. 담당 업무를 대표변호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중요한 것은 법률 업무의 전문성 자체보다 실제 업무 수행 관계다. 전문가는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량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고객과 사건의 배정, 업무보고, 조직의 통제, 보수의 성격 등을 함께 살펴보면 근로관계의 실질이 드러날 수도 있다. III. 법무법인의 주장 — “높은 직급과 자유로운 근무는 파트너의 증거다” 법무법인의 관점은 달랐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그는 임원급 대우를 받았고, 개인 비서를 직접 채용했으며, 법인카드와 지정 주차석을 사용했다. 보수도 대표변호사보다 높았고, 휴가 일정을 스스로 정했으며,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도 자유로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종속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정은 판단 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하지만 높은 보수와 좋은 복지, 근무시간의 자율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자동으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정기적인 보수를 받거나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한다. IV. 관련 법령과 판례 — 이름이 아니라 일하는 모습이 기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