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고등학교 알바 학생(15세~17세)의 노동법 보호 내용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 

연소자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 헌법(제32조 제5항)에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연소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연소근로자는 24시간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생산 공장 등에서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현장실습생 등으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고려할 때, 연소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모두 염두에 두고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현장실습생의 경우 학생 신분인지 근로자 신분인지에 따라 근로조건이 달라지게 된다.  

연소자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차별금지,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근로계약의 서면작성, 부당해고 제한, 정리해고 제한 등에 적용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제한, 휴업수당, 가산임금, 연차유급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각 부분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특별한 보호규정을 기술하고, 법적인 쟁점이 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용자는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직인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 13세이상 15세미만자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근기법 제64조, 시행령 제35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부모) 또는 후견인(친권자 부재)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제66조).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제65조). 금지직종은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교도소와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소각과 도살의 업무,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등이다. 다만,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중 주유업무는 제외한다.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제77조).

청소년보호법에서 미성년자(19세 미만)에 대해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는 업소(청소년 보호법 제2조 5목)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는 출입만 가능), 전화방,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성기구 취급업소

(2)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담배소매업, 유독물 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 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기 때문에 연소근로자가 근로할 수 있는 최장시간은 주40시간이 된다. 따라서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제51조, 제52조).

 사용자는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게시간은 연소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제54조).

연소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 받는다(제55조). 연소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1일 이상의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제55조). 연소자의 주휴수당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같이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제18조).

연소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기간제법 제6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까지의 시간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18세 미만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시간과 휴일에 근로를 할 수 있다(제70조). 고용노동부의 인가기준에 따르면, 연소자가 다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에 대하여 업종의 특성상 야간 가동(영업)이 불가피 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연소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학습보장, 귀가 등 안전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후 12시까지 제한적으로 인가한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라 함은 사업주의 야간근로 필요성과 연소근로자의 건강 등에 무리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사용자는 연소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 15일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연소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연소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졸업예정 실습생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즉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실질적인 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