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법률 이야기

[강남구 소비자저널=정인균 칼럼니스트] 질문내용 저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향을 다녀오다가 한적한 국도상에서 무인속도측정기에 제한속도위반차량으로 촬영되어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와 같은 무인속도측정기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도 무조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정인균변호사(전 부장검사)의 답변 형사소송법에는“적법한 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