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은 직원이 아니라 파트너였으니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약 3년 동안 한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외국인 법률전문가는 퇴사 후 뜻밖의 답변을 들었다. 법무법인에서의 대우는 좋았다. 개인 비서가 있었고, 법인카드와 지정 주차석도 제공됐다. 보수도 다른 변호사들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우가 과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될까?
그는 2023년 3월 17일 입사하여 2026년 2월 11일까지 약 2년 11개월 동안 일했다. 퇴직금을 요청하자 법무법인은 그가 파트너급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그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외국인의 퇴직금 문제만은 아니다. 직함이 ‘파트너’, ‘고문’, ‘이사’이더라도 실제로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에 따라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II. 외국인 변호사의 주장 — “나는 월급을 받고 지시에 따라 일했다”
당사자의 설명은 비교적 분명했다. 그는 법무법인에 채용되어 매월 정해진 보수를 받았고, 매주 월요일 조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다. 담당 업무를 대표변호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중요한 것은 법률 업무의 전문성 자체보다 실제 업무 수행 관계다. 전문가는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량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고객과 사건의 배정, 업무보고, 조직의 통제, 보수의 성격 등을 함께 살펴보면 근로관계의 실질이 드러날 수도 있다.
III. 법무법인의 주장 — “높은 직급과 자유로운 근무는 파트너의 증거다”
법무법인의 관점은 달랐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그는 임원급 대우를 받았고, 개인 비서를 직접 채용했으며, 법인카드와 지정 주차석을 사용했다. 보수도 대표변호사보다 높았고, 휴가 일정을 스스로 정했으며,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도 자유로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종속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정은 판단 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하지만 높은 보수와 좋은 복지, 근무시간의 자율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자동으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정기적인 보수를 받거나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한다.
IV. 관련 법령과 판례 — 이름이 아니라 일하는 모습이 기준이다
1.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대법원은 계약의 명칭이 고용인지 도급인지 등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원문 인용).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에 대한 구속, 대체인력 활용 가능성, 업무수단의 소유, 보수의 성격, 근무의 계속성·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접근이다.
법무법인 소속변호사가 구성원변호사와 구별되고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사례도 소개한다(원문 표기: 2005. 11. 11. 2005가합33355).
2.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퇴직금제도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제8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9조). 실제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 계정 관련 규정과 예외도 확인해야 한다.
V. 이 사건이 남기는 교훈 — 명함보다 실제 업무기록
이 분쟁은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독자가 배워야 할 점은 “외국인 변호사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는다”는 단순한 공식이 아니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직함, 높은 연봉, 재량권 등 어느 한 요소만을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비슷한 문제에 놓인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정기적인 보수 지급 내역, 업무 배정 이메일, 보고 체계, 근태 관련 지침, 회의 참석 요구 등 실제 근무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사용자 역시 ‘파트너’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조직 운영 방식과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퇴사 후 퇴직금을 두고 다툼이 생긴다면 “내 명함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가?”보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누구의 사업을 위해, 누구의 지휘 아래, 어떤 대가를 받고 계속 일해 왔는가?” 노동법은 종종 바로 그러한 일상의 사실에서 답을 찾는다.
▲사진=외국인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인가 사용자인가 ⓒ강남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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