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 보유세는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사회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세금은 반려동물 관련 동물권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세금의 용도 및 세율은 각 지방 정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반려동물 양육자가 반려동물을 책임질 의무를 갖도록 유도하고 보유세는 반려동물 등록 및 식별, 동물 보호 시설 유지 및 운영, 반려동물 관련 교육 및 훈련, 동물 복지 캠페인 등에 지원사용 될 것 이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573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2023. 5. 31일부터 6. 2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되었다. 보유세 도입 찬성 비율은 47.8%였다.
반려동물 사육세(보유세)를 도입하여 반려인의 책임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반려인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52.2%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보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보유세로 비용 부담이 커지면 유기동물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우려가 25.9%로 가장 많았다. ‘반려동물 등록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세금 징수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는 25.7%, ‘이미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과세는 부적절하다’는 25.6%였다.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는 ‘동물 의료 보험 지원 등의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답변이 57.7%로 가장 많았고 무분별한 입양을 막을 수 있다(18.8%), 미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이기 때문(11.0%) 순이었다.
반려동물 사육세(보유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이였으며.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조금 내는 대신 의료(서비스)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해 8월 “반려동물 보유세의 경우 내년에 의견을 수렴해 연구용역을 진행 하겠다”고 하였지만, 변동 사항은 없다.
동물복지 선진국은 이미 반려동물 관련 세금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반려견 1마리당 최대 85만원(600유로)을 지방세로 걷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등도 반려견 보유세약 10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반려동물 사육세(보유세)가 국내에 도입되면 유기동물이 오히려 늘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60대 이상 은퇴가구의 경우 금전적 부담에 양육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등록률이 50%대에 그치는 상황에서 사육세(보유세) 징수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 정책과 제도 내용
▸반려동물 보호법: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게 합법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다.
▸동물 복지 법률: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제공하며, 동물 학대나 유기 등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 많은 국가에서는 반려동물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등록된 반려동물은 양육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기, 유실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동물 병원 및 동물 보호 시설 지원: 정부는 동물 병원 및 동물 보호 시설에 지원을 제공하여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동물 보호 시설 및 동물 복지 단체: 많은 지역에서는 동물 보호 시설과 동물 복지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는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 입양 촉진 등을 목표로 하며, 반려동물 유기, 유실 경우 도움을 준다.
▸동물 의료 서비스: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의료 서비스는 중요하다. 동물 병원, 진료, 예방접종, 중성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험: 반려동물 보험을 통해 의료비용이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다.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가 모든 국가나 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세금의 부과 여부와 세율은 국가나 지자체의 법규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유세 찬성에서 보듯이 반려동물 보유세의 징수로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의 합법적인 입양을 장려함으로써 동물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