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귀농에 대해 상담하고 있는 한 청년(사진 출처 : 구글)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이 청년 농부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기고 있다. 이 사업은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해주는 정책으로, 그동안 많은 청년들이 이 지원을 통해 농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올해는 대출 한도 확대와 높은 시중금리로 인해 많은 청년 농부들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초기 농업에 필요한 다양한 보조를 통해 소득 안정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선정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며, 청년 창업농업인들은 농지 매매, 시설하우스 및 축사 신축 등 본인의 재배 작목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농협 심사를 통한 청년 창업농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2024년부터는 청년 및 후계농 자금 대출 한도가 확대되었지만, 높은 시중금리와 육성자금의 조기 소진 우려로 인해 대출 제약이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한 해 농사를 준비하고 시작하려는 청년농업인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농림부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요구했지만, 그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 달 후, 추가 자금 100억 원이 배정되었지만, 이 금액도 일주일도 안 되어 소진되었다.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 매매도 쉽지 않다. 임대 토지가 나와도 이미 경작자가 있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 임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취소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청년들은 많은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으며, 농신보와 농협의 상호 결여로 인해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4년 11월 26일, 농림부는 자금 배정 방식의 변경을 공지하며 청년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평가 항목이 변경되면서 공정성이 저해되었다. 2025년 1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청년농업인들은 대부분 미선정이라는 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았다. 이들은 향후 5월 추가 신청을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지난 1년을 보낸 청년농업인들은 생계가 막막해지고 농사를 접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무분별한 추가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농림부는 확실한 대안 없이 숫자로 보여주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현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 증액 없는 무분별한 선발인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지자체 농업지원과의 동 떨어진 선발 일정이 문제다. 셋째, 농협의 전문성 결여와 갑에 가까운 심사 행태가 지적되고 있다. 넷째, 농신보와 농협의 상호 결여가 심각하다. 마지막으로, 시설 및 축사 등은 담보조건이 필수로, 최대 5억 원을 받은 사람이 손에 꼽히는 상황이다.
청년농업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예산 확보와 공정하지 않은 자금 배정 신청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신규 창업농 선정 유예와 자금 집행 전 농외 근로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신보와 농협 대출 일원화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년 자금 배정 신청 선정 인원에 대한 가조사표에 따르면, 강원도 강릉시에서 15명이 신청했지만 2명만 합격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15명이 신청해 3명만 합격했으며, 경남 거창군에서는 45명이 신청해 4명만 합격했다. 이러한 통계는 청년농업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청년농업인들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경북 청송의 한 청년은 계약금 300만원을 지불했지만, 자금 배정이 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충남 부여의 또 다른 청년은 공사 시작 후 공정율 80%에 도달했지만, 자금 집행이 미뤄져 공사비와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 나주의 한 청년은 양액시설 공사 및 온실 비닐 교체를 위해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대금 결제가 미뤄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청년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여실히 보여준다.
청년농업인들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농사를 짓고 싶지만, 자금 부족으로 인해 농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농림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농업을 통해 미래를 꿈꾸고 있지만, 지금은 그 꿈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한 청년농업인의 절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자금 배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이 농업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농업인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