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귀농에 대해 상담하고 있는 한 청년(사진 출처 : 구글)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이 청년 농부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기고 있다. 이 사업은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해주는 정책으로, 그동안 많은 청년들이 이 지원을 통해 농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올해는 대출 한도 확대와 높은 시중금리로 인해 많은 청년 농부들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초기 농업에 필요한 다양한 보조를 통해 소득 안정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선정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며, 청년 창업농업인들은 농지 매매, 시설하우스 및 축사 신축 등 본인의 재배 작목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농협 심사를 통한 청년 창업농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2024년부터는 청년 및 후계농 자금 대출 한도가 확대되었지만, 높은 시중금리와 육성자금의 조기 소진 우려로 인해 대출 제약이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한 해 농사를 준비하고 시작하려는 청년농업인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농림부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요구했지만, 그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 달 후, 추가 자금 100억 원이 배정되었지만, 이 금액도 일주일도 안 되어 소진되었다.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 매매도 쉽지 않다. 임대 토지가 나와도 이미 경작자가 있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 임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취소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청년들은 많은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으며, 농신보와 농협의 상호 결여로 인해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4년 11월 26일, 농림부는 자금 배정 방식의 변경을 공지하며 청년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평가 항목이 변경되면서 공정성이 저해되었다. 2025년 1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청년농업인들은 대부분 미선정이라는 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았다. 이들은 향후 5월 추가 신청을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지난 1년을 보낸 청년농업인들은 생계가 막막해지고 농사를 접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무분별한 추가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