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병환 한국경제인포럼 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최병환 칼럼니스트] 현재 탄소 시장은 과거의 파편화된 형태에서 “UN 파리협정 제6조(Article 6)”를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공적 인프라로 통합되는 ‘대변혁기’에 있습니다. 1. UN 공식 탄소시장 체계와 주요 거래소 UN은 직접 ‘상업적 거래소’를 운영하기보다, 각국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거래할 수 있도록 “중앙 등록소(Registry)”와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UN 관리 체계: 파리협정 제6.2조(국가 간 거래)와 제6.4조(UN 관리 메커니즘)에 따라 “파리협정 크레딧 메커니즘(PACM)”이 공식 가동되었습니다. 핵심 인프라 (2026년 신설): UN 개발계획(UNDP)과 UNFCCC가 협력하여 “국제 탄소등록소(International Registry)”와 “상호운용성 허브(Interoperability Hub)”를 구축, 각국 거래소(KRX, ICE 등)를 하나의 망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대표 거래 플랫폼: 유럽: ICE(Intercontinental Exchange), EEX(European Energy Exchange) 아시아: 한국거래소(KRX), 중국 상하이 환경에너지거래소(SEEE), 싱가포르 CIX(Climate Impact X) 북미: RGGI(미국 북동부), WCI(캘리포니아-퀘벡 연결 시장) 2. 대륙별·국가별 탄소배출권 가격비교 조견표(2026년 2월 기준) 현재 가격은 “규제 시장(Compliance Market)”과 “자발적 시장(Voluntary Market)”으로 나뉘며, 박사님께서 활동하셨던 한국과 글로벌 주요국의 수치를 비교했습니다. (단위: 1톤당 USD, 1유로=1.08달러 기준 환산) 대륙 국가/지역 주요 거래소/제도 2026년 2월 현재가 (톤당) 특이사항 및 전망 유럽 EU ICE / EU ETS 약 $90.00 (~€83) 세계 최대·표준 시장, 2027년 수송·건물 분야 확대 예정 영국 ICE / UK ETS 약 $62.00 EU와 연동 논의 중이나 현재는 별도 가격 형성 아시아 대한민국 한국거래소 (KRX) 약 $8.00 (~11,000원) 제3자 참여 확대 및 UN 연동 추진으로 상승 압력 중국 상하이 거래소 (SEEE) 약 $14.00 (~100위안) 철강·시멘트로 규제 대상 확대 중, 정부 통제 강화 북미 미국(CA) WCI (캘리포니아) 약 $42.00 북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가격대 형성 미국(NE) RGGI (북동부 12개주) 약 $16.00 전력 분야 한정으로 상대적 저가 형성 기타 뉴질랜드 NZX 약 $35.00 농업 분야 포함 논의 등 정책 변화에 민감 자발적 글로벌 Gold Standard / Verra $5.00 ~ $25.00 “산림/농업형(저가) vs 기술적 제거형(고가)”으로 양극화 3. 심층 분석 및 경영적 시사점 가격의 ‘상향 평준화’ (Global Convergence): UN의 탄소등록소 통합으로 인해 국가 간 가격 격차를 이용한 아비트리지(차익거래)가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는 유럽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적 규제의 강화: 과거 CDM(청정개발체제)이 종료되고 “제6.4조(PACM)”로 전환되면서, UN의 검증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는 기업들에 ‘단순한 비용’이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의 인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과제: 현재 한국의 가격($8 수준)은 유럽($90)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향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시 국내 기업들이 유럽에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부 유출’ 리스크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핵심 요약 (Key Takeaways)” 가격 격차의 위험성: 한국($8)과 유럽($90)의 거대한 가격 차이는 우리 기업들이 수출 시 ‘탄소 관세’ 형태로 해외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UN 주도의 투명성: 이제 국가 간의 적당한 합의가 아니라, UN의 디지털 등록소(Registry)를 통한 실시간 감시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정치·행정의 역할: 탄소 시장의 안정화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경영의 핵심 요소이므로, 정책적으로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을 관리하는 ‘시장 안정화 조치’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사진=탄소배출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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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환 칼럼] 국제사회가 함께 가는 NET Zero 운동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협력의 현재와 과제 – [강남 소비자저널=최병환 칼럼니스트] Ⅰ. 왜 지금, NET Zero인가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를 넘어 ‘생존 문제’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단연 기후변화다.지구 평균기온 상승, 극한 폭염과 한파, 초대형 산불과 홍수, 해수면 상승과 식량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닌 현재 진행형 재난이다. 이러한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 특히 이산화탄소(CO₂)를 중심으로 한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를 지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NET Zero(탄소중립)”를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전 지구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NET Zero란? 인간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하고,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잔여 배출량은 흡수·제거하여“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상태” 를 의미한다. Ⅱ. 국제사회의 NET Zero 선언과 협력 구조 1. 파리협정 이후 본격화된 탄소중립 경쟁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 은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 전환점이다.이 협정에서 각국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공동 목표에 합의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바로 NET Zero다. 🇪🇺 유럽연합(EU): 2050년 탄소중립 법제화 🇬🇧 영국: 세계 최초 탄소중립 법률 제정 🇯🇵 일본: 2050 탄소중립 선언 🇺🇸 미국: 2050 탄소중립, 2030년까지 50% 감축 목표 🇨🇳 중국: 2060 탄소중립 선언 현재 전 세계 130여 개국 이상이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 선언했으며, 이는 세계 GDP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2. 국제기구 중심의 다층적 협력 국제사회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다음과 같은 다층적 협력 구조를 통해 NET Zero를 추진하고 있다.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COP(기후변화당사국총회) IPC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 OECD, G20, 세계은행(WB) 이 기구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과학적 근거 제시* 국가별 감축 목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