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칼럼] 법률 이야기_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CCTV에 찍힌 속도위반 사진 무조건 증거능력 인정되는지? 정인균 변호사(전 부장검사)의 답변

[정인균 칼럼] 법률 이야기_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CCTV에 찍힌 속도위반 사진 무조건 증거능력 인정되는지? 정인균 변호사(전 부장검사)의 답변

[강남구 소비자저널=정인균 칼럼니스트] 질문내용 저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향을 다녀오다가 한적한 국도상에서 무인속도측정기에 제한속도위반차량으로 촬영되어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와 같은 무인속도측정기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도 무조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정인균변호사(전 부장검사)의 답변 형사소송법에는“적법한 절차에…

[정인균 칼럼] 법률 이야기_1 성폭력 관련 용어 정리

[정인균 칼럼] 법률 이야기_1 성폭력 관련 용어 정리

[강남 소비자저널=정인균 칼럼니스트] 질문 : 성폭력 관련 용어로 매스컴을 통해 자주 나오는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 변호사 :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성폭력 관련 기사를 볼 때면 같은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자주 나오는 성폭력 용어를 보면,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