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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공인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산업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망사고 등의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20년 1월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작업현장의 안전을 책임진 담당자만 처벌되었지 죄형법정주의와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는…

<정봉수 공인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사건 1: 10개월 단위 근로계약 체결한 원어민 교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사건 2: 연봉속에 포함된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 퇴직금 미지급 사건   사건 1: 10개월 단위 근로계약 체결한 원어민 교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사건 개요> A 국제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1999년에 설립된 외국인학교로,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