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시의 기만행정(수서동727 개발행위허가 직권 취소) 즉각 중지요청 !!

강남구, 서울시의 기만행정(수서동727 개발행위허가 직권 취소) 즉각 중지요청 !!

– 법도 무시하는 무소불위 갑질행정 즉각 중단하라!

– 겉으로는 화해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행복주택사업 강행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사진=강남구청장 ⓒ강남구소비자저널
[강남구소비자 저널 =송한미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6월 24일 서울시(市)가 통보한 수서동 727 부지(3070㎡) 에 대한『개발행위허가 제한 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추가로『직무이행명령취소』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24일 서울시는 수서동 727번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직권취소하고 강남구에 통보했다.

이에 구(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정당하며, 이를 직권 취소한 서울시 갑질 행정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지난 15일 대법원에 제소한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판단이 결정되기도 전에 직권취소를 진행한 서울시의 막무가내식 행정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또 서울시가 지난 6월16일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사업의 추진경과와 중요성 등 신속한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강남구가 적정규모와 위치의 타 대체 부지를 합리적으로 제시하면 협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협조요청 하는 등 겉으로는 화해를 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행복주택 건립을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한편 구(區)는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해 주거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구룡마을과 수서역세권, 테헤란로 시유지 등으로 이전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요청한바 있으며,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수서동 727번지보다 주거환경이 양호한 수정마을과 역삼동 765-22번지(지하철분당선 한티역 7번 출구 앞) 구유지를 대체부지로 서울시에 제시한바 있다.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은 “서울시가 강행하려는 수서동 727 행복주택 건립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면서“서울시가 행복주택 사업을 강행할 경우 취소소송 등 서울시의 막무가내식 갑질행정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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