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일부터 25일까지 교육대상자 모집, 약 3개월 간 총 32회 강의 진행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3월 2일부터 25일까지 청년 창업가들을 돕기 위해 ‘청년 온라인 쇼핑숍 창업과정’교육생을 모집한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이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의를 제공한다.
모집인원은 17명으로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며, 경력단절 여성과 3개월 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를 우선 선발한다.
선발된 대상자는 역삼동에 위치한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4월부터 약 3개월 간 총 32회의 창업전문교육과 진로코칭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창업기본교육에서부터 사업아이템 검토, 마케팅 전략수립, 세무·회계, 해외구매대행, 저작권, 디자인(UI)컨설팅, 창업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분야별 전문 강사와 함께하게 된다.
더불어 80% 이상의 교육을 출석한 수강자에게는 처음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해 주어 수강생의 학습 의지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창업상담창구를 운영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내 기관과 협업해 소상공인 교육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보육지원과(3423-5813)나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544-8440)로 문의하면 된다.
강남구는 “청년 취·창업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때, 체계적인 전문창업교육과 함께 예비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에 성공하고, 건실한 운영으로 사업을 확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층이 주도하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으로 창업시장의 활성화와 실업률 해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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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의 제기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자유롭게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채용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영어능력 부족을 회사의 사업계획 변경 이후 해고사유로 삼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본 사건은 수습근로자의 업무적격성 평가와 회사의 조직개편이 함께 문제가 된 해고 사례이다.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인력을 운영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해고의 정당성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4조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업무능력이나 비위행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해당 직무가 없어진 것인지를 먼저 구분하여야 한다. 기업은 채용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두고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지원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기대를 고려하여 정규직 근로계약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해고에 관한 법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업무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용근로관계에서는 통상의 해고보다 해약권 행사가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요구된다.[1]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담당 직무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주기적인 평가와 피드백은 평가의 객관성을 뒷받침하고 근로자가 평가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국내 영업부서의 폐지로 해고된 수습근로자와 회사가 합의에 이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습평가,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경영상 해고, 사후에 제기된 비위행위라는 네 가지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상 교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해고된 수습근로자와의 갈등과 해결 1. 사건 경위 최근 미국계 제약회사의 본사 인사담당자가 수습근로자의 해고 문제로 필자에게 연락하였다. 한국사무소에서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일방적인 해고에 반발하면서 1년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회사는 수습기간 중의 업무부적격을 해고사유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회사의 사업계획 변경과 부서 폐지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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