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GJC의 빚 2,051억 대납하면, GJC에 넘겨 준 중도 토지 환매의무 이행해야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춘천 중도유적 지킴이들과 각계층 시민단체들과 뜻있는 정당들은 12월 09일(금) 08시30분, 강원도의회 앞에서 “중도유적지 토지를 환수하라!”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춘천 중도유적 보존단체 및 시민들은 “중도유적지에 대한 토지환매는 강원도의 의무이다. 따라서 강원도는 (주)강원중도개발공사(이하 GJC)의 대출금 2,051억을 대납하게 되면 곧바로 토지환수를 집행하여 중도유적지를 다시 강원도유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토로한다.

지난 2013년 12월 11일 최초 대출약정서 체결 때부터 그리고 2020.10.22.과 2021.11.27. GJC와 BNK투자증권간의 대출약정 때에도 마찬가지로, 강원도의 지급보증과 함께 강원도의 토지환매 의무를 담보로 대출약정서가 체결되었다. 즉, 레고랜드 사업이 무산되거나 부도 등이 발생하게 되면, 강원도는 GJC에 헐값에 매각해준 사업부지내 토지들에 대해 환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시기는 강원도의 토지환매 의무 이행 기간이기도 하다. 강원도는 GJC의 빚을 대납하게 되면, 법대로 약정대로  토지환매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절차대로 약정대로 토지환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여 사법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다. 더구나 도민혈세로 2,051억이나 되는 빚을 대납하게 된다면 그 댓가로 당연히 중도유적지 토지를 강원도의 소유로 환수하는 것이 강원도민 재산권에 부합하는 도민상식이다.

한편 중도 역사유적지가 조각나 민간에 팔려 넘어가서도 안된다. 역사는 어머니 조국의 심장이며 역사유적지 또한 어머니 조국의 대지인 것이다. 돈 좀 벌자고 어머니 조국의 대지를 난도질하여 팔아넘길 수는 없는 법이다. 더구나 역사유적지 위에서 부동산 투기놀음은 패륜망덕한 범죄행위로 된다 하겠다.

우리역사 등기부인 중도유적지는 다시 온전히 국민과 국가의 소유로 되어야 한다. 또는 다시 강원도유지로 되어야 하며, 중도유적 전체가 국가사적지로 지정되고 세계 최고의 역사문화관광명소로 되어야 한다.

강원도의회와 김진태지사는 법대로, 약정대로 토지환매를 이행하여 중도유적지 토지를 강원도유지로 환수해야 한다.

참고1 : 도 예산 외의 의무부담(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 심사보고서_제 304회 임시회_2021.10.15.
참고2 : 도 예산 외의 의무부담(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_2021.9.

위와 같은 요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회견문을 강원도의회 권혁열의장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자회견은 “중도유적지킴본부(대표 정철)”,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국민운동본부(고문 최보식)”, “중도에서통일까지(대표 이정희)”, “중도생명연대(대표 황진주)”, ”평화재향군인회(사무처장 이천동)“, “춘천맥국중도유적지보존전국협의회(대표 차옥덕)”, “중도역사문화진흥원(대표 조성식)”, “대종교”, “대한사랑(이사장 박석재)“, “미래로가는바른역사협의회(대표 박정학)”, “한국진보연대(대표 박석운)”, “국민의힘당(국회의원 한기호)“,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강민정)“, “정의당(국회의원 강은미)”, “진보당(전 대표 김재연)”, “전국농민회총연맹(전 의장 박흥식)”, “전교조(전 위원장 권정오)”, “민주노총강원본부(본부장김원대)”, “중도역사문화연구소(소장 김영숙)”, “5.18민족통일학교”,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범민련남측본부광주전남연합”, “대조선삼한역사학회(대표 김윤근)”, “아나키스트의열단(대표 권진성)”, “온누리평화시민대학(대표 김원재)”, “더불어시민연대(대표 정용주)”, “진실을알리는시민모임(대표 김영태)”, “구국실천국민연합(대표 연도흠)”, “노후희망유니온(본부장 정동근)”, “계연수선생기념사업회(총재 김종갑)”, “한국역사영토재단(대표장계황)”, “세계문화예술올림픽(사무총장 우천규)”, “한국양명회(회장 정윤근)“, ”백두산문인협회(회장 김윤호)“, “1만년 춘천 중도 역사유적 살리기 백만 국민서명운동본부(대표 이찬구)”의 참여와 “중도유적지킴본부”,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본부장 오정규)”의 주최로 ‘중도유적 보존, 레고랜드 철회’ 시민단체등 120여 단체들과 시민들의 뜻을 모아 기자회견으로 진행한다.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48-1번지 1층
전화: 010-2609-5456   팩스: 033-253-5455   이메일 : ojkpeh@hanmail.net

•자료제공 : 중도유적 보존 범국민 연대회의 본부장 오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