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근로기준법 균등처우의 판단기준과 관련사례

[정봉수 칼럼] 근로기준법 균등처우의 판단기준과 관련사례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최근 화제가 된 판결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일반 정규직과 다른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 차별을 한 사안에서, 이를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 판결하였다. 이 판결로 인하여 균등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은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