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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가산수당 산정

[정봉수 칼럼]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가산수당 산정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

–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변화와 실무상 쟁점 –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서론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여러…

[정봉수 칼럼]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정봉수 칼럼]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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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우리나라의 임금은 사후적 개념인 평균임금과 사전적 개념인 통상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수령한 임금총액으로 퇴직금과 산업재해 보상금에서 사용되고,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에 대해 받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