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 에세이_4, 양육자의 관리 미흡으로 반려동물을 가해자로 만들어서야

공유이 기사를 소셜 네트워크에 공유하세요.

카카오톡네이버 밴드FacebookX링크 복사기기 공유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 양육자는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에게 위협적 ·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적절한 교육(훈련)과 사회화(Socialization)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교육(훈련)된 반려동물은 반려인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해지고, 훈련을 통해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과 질병 관리를 할 수 있다.

사회화가 된 반려동물은 사람과 (반려)동물 간 소통이 가능해지며, 반려인과의 유대감을 높여주며, 반려동물 양육자에게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과정을 소홀히 할 경우, 개물림으로 인하여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때론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개물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취하고, 만약 개물림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법적책임을 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행법상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양육자는 과실 치상죄로 처벌받게 된다.

개물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유발한 경우, 형사적으로는 중상상해처벌법상의 상해 또는 살인, 살인미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개물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손해배상액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상항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형사처벌 절차로는 형법 266조 과실치상조가 적용되어,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그 외 처벌 수위를 보면, 개물림으로 인해 동물이 사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될 수 있으며, 이러한 법규는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에게 가해지는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도 있다.

1991년 법이 제정 이후 31년 만에 대대적으로 법률이 정비되어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3년 4월27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제도는 2년 뒤인 2024년 4월27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기존 7장 55개 조로 구성돼 있던 조문이 8장 101개 조로 확대되었다.

ESM소비자평가단

기사 소비자평가

기사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관점의 점수와 후기를 기록합니다. 평가는 점수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실제 소비자 의견으로 기록됩니다.

Web3 지갑·리워드

펼쳐보기

지갑 연결은 기사 평가의 주 콘텐츠가 아니라 Web3 리워드·인증을 위한 선택형 지원도구입니다. 필요할 때만 아래 안내를 펼쳐 확인하세요.

지갑을 연결하면 평가·출석·리워드 기록과 BNB Smart Chain의 ESMX 자산을 하나의 검증된 주소로 연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갑을 연결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내 활동을 한 주소로 연결 — 소비자평가·출석·리워드·인증 이력을 검증된 지갑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ESMX 수령 준비 — 검증된 BNB Smart Chain 주소를 ESMX 에어드랍·보상 수령 주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수량은 각 캠페인·지급정책에 따릅니다.
• 내 자산을 바로 확인 — ESMP 활동 포인트와 실제 BNB Smart Chain의 BNB·ESMX 온체인 잔액을 서로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 범위ESM은 개인키·시드문구를 요구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지갑 연결과 소유권 확인 서명은 공개 주소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서명만으로 송금·결제·토큰 전송·토큰 사용승인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실제 온체인 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갑 앱에서 별도의 거래 승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모바일에서 MetaMask를 선택하면 외부 app.link로 페이지를 이탈하지 않고 WalletConnect 방식으로 연결을 진행합니다.

ESMP와 ESMX는 다릅니다.ESMP는 ESM 사이트 안에서 출석·평가·지갑인증 등 활동으로 쌓이는 포인트 원장입니다. ESMX는 BNB Smart Chain에 존재하는 블록체인 토큰입니다. ESMP 숫자가 자동으로 같은 수량의 ESMX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갑 자동연결추천

MetaMask · WalletConnect · TokenPocket · Trust Wallet · imToken 중 원하는 지갑을 바로 연결합니다.

MetaMaskWalletConnectTokenPocketTrust WalletimToken

지갑 수동연결주소 직접 입력

지갑 앱 연결이 어렵다면 공개 지갑주소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갑 수동연결수동 입력은 공개 주소 입력이며 회원계정 지갑 소유권 인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지갑을 선택해야 하나요?

MetaMaskPC에서는 MetaMask 확장 지갑으로 직접 연결합니다. 모바일에서는 현재 페이지를 유지한 채 WalletConnect 방식으로 MetaMask 연결을 진행합니다.

WalletConnectQR·모바일 연결용 표준 방식입니다. 여러 지원 지갑 앱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TokenPocketTokenPocket 앱 또는 지원 브라우저에서 연결할 때 선택합니다.

Trust WalletTrust Wallet 앱의 Web3 연결을 사용할 때 선택합니다.

imTokenimToken 앱의 Web3 연결을 사용할 때 선택합니다.

비회원 연결은 공개 지갑주소와 브라우저 중심 참여기록을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회원가입 후 같은 지갑을 소유권 확인하면 과거 평가 이력을 마이페이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지갑해제/변경현재 브라우저의 지갑 연결 정보를 지우고 다른 지갑을 다시 선택합니다.

로그인회원가입

현재 평균평가 전

참여 수0명

참여 리워드회원·지갑별 가중치

① 점수 선택 → ② 소비자 의견 작성 → ③ 평가 제출 및 마이페이지 확인

1 2 3 4 5 6 7 8 9 10

선택한 점수: 0점

후기/의견

평가 제출하기

최근 후기

아직 등록된 후기 평가가 없습니다. 첫 번째 후기를 남겨주세요.

RELATED ARTICLES

관련 기사

2026년 11월 11일

[정봉수 칼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법적 기준 (전속 운전기사·시설관리자·경비원)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제기  이른 아침 임원을 자택에서 태워 회사까지 데려다 준 전속 운전기사가 있다. 낮에는 사무실 인근에서 호출을 기다렸고, 저녁에는 거래처 접대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주말 골프 모임에도 동행했다. 회사는 “실제 운전한 시간은 길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운전기사는 “언제 호출될지 몰라 마음대로 떠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퇴근 시각을 둘러싼 작은 의견 차이는 결국 거액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둘러싼 분쟁으로 번졌다. 전속 운전기사의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 여부는 (1) 근무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이 긴가, 아니면 (2) 업무 자체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충분한 대기·휴게가 보장되는가. 그리고 (3) 무엇보다 사용자가 법정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가에 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한다. 직무 명칭이 운전기사나 경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례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II.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이해 및 사례  1. ‘감시’와 ‘단속’은 무엇이 다른가 감시적 근로는 경비·시설감시처럼 감시업무가 주된 일이고 상시적인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상대적으로 적은 업무를 뜻한다. 단속적 근로는 기계 고장이나 긴급 호출에 대비하는 시설관리 업무처럼 근로가 끊어져 이루어지고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말한다.[1] 오랜 시간 현장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속적’인 것은 아니다. 대기 중에도 호출에 즉시 응해야 하고 이동이나 개인용무가 제한된다면 근로시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실제로 자유로운 휴게가 보장된다면 그 시간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여기서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라는 문제와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대상인지’라는 문제는 구별하여 검토해야 한다. 2. 첫 번째 현장: 전속 운전기사의 기다림…

2026년 11월 11일

[정차조 칼럼] 출판 책 중심 테마 100선_제40 테마, 투명의 역설, 다 보여 주었는데 아무도…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어느 마을에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작은 버스가 있었다. 시장에 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