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과 아픔으로 죽음을 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극단 일점오(단장 최규태, 이하 최 단장)는 오는 28일 오후 7시부터 경기도 용인시 소재 구성아트홀에서 제2회 극단 일점오 정기 공연으로 ‘아름다운 사인(死因)’을 무대에 올린다고 밝혔다.
극단 일점오는 코로나19와 거리제한으로 인해 약 2년 동안 공연을 못해 아쉬웠는데, 최근에 거리제한이 풀리면서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고, 이번 28일 오후 7시를 시작으로 올 해 말까지 무료 공연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극단 일점오는 2021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며 연극을 추구하는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등 누구나 함께하며 경제적이나 환경적인 상황 때문에 무대에 서기 어려운 사람들 누구나 문화적 평등을 갖도록 노력하며 연극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무대에 세워져 문화를 이끌어나가는 선구자 적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극단명인 “일점오”는 두명의 사람이 만나면 세명의 힘을 발휘하는 시너지를 의미하며 이 세상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더욱 좋은 문화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이번 공연에는 ▲최규태 연출 ▲최순희 조연출 ▲문예은, 김도현씨가 스텝으로 참여하며, ▲장수진 ▲김은정 ▲박미숙 ▲한은숙 ▲이지숙 ▲윤지순 ▲박연우 ▲신상조 ▲이종표 ▲허성우 ▲김선봉 ▲서진석 ▲정운재씨가 출연한다.
또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시사코리아뉴스 ▲K클래식뉴스 ▲코러스뉴스 ▲디클립뉴스 ▲강남 소비자저널 ▲용인시 소비자저널 ▲경기일보 ▲케이클래식조직위원회 ▲대한민국 행복 품앗이 운동(더미라클플랫폼) ▲㈜큐월드컴퍼니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 ▲(주)디클립 등이 후원한다.
특히 ‘대한민국 행복 품앗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더미라클플랫폼(회장 유원진)과 전략적 업무 협정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최 단장은 “올해 말까지 이어지는 정기 공연을 계기로 움츠렸던 문화계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7월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만큼 우리 국민들도 문화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를 기대하며, 연극, 뮤지컬, 합창, 연주 등 자기 일에 최선을 다 하는 분들의 결과물로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만큼 가격을 떠나 내 표는 내가 사서 관람하는 선진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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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사건 개요 2020. 8. 20. 태권도 도복을 판매하는 일본계 회사(이하 “회사”라 함)에서 근무하던 신청인(이하 “근로자”라 함)은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업무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근로자는 “나는 맡은 일을 성실히 했고 해고될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회사는 여러 차례 근무태도를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다. 그런데 회사는 해고사유보다 먼저 다른 문제를 제기하였다. 회사에서 실제 근로자로 고용한 인원은 3명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심문 과정에서 양측의 숫자는 달랐다.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할 당시 사무실에는 마케팅이사, 관리이사, 일본인 전무, 신청인, 주임, 사원 등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회사는 마케팅이사와 관리이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아니라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위임계약자라고 설명하였다. 결국 이 사건의 첫 번째 문은 “해고가 정당했는가”가 아니었다.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 중 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그리고 그 결과 이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했다. II.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는 2019. 11. 9. 회사에 입사하여 마케팅 및 영업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회사가 지시하면 주말이 포함된 출장이나 야근, 휴일근로도 마다하지 않았고, 별도의 수당이나 충분한 휴가 없이도 회사 업무에 힘썼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2020년 8월 초 일본인 전무로부터 직무수행 능력 부족과 지시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근로자는 회사가 지적한 업무능력 부족이나 지시 불이행은 사실과 다르고, 회사의 매출 부진 책임을 말단 직원에게 돌린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설령 업무상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교육이나 경고, 개선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채 바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근로자는 퇴직 당시 회사에서 실제로 일하던 사람은 마케팅이사, 관리이사, 일본인 전무, 신청인, 주임, 사원 등 6명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직함이나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회사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중요하므로, 마케팅이사와 관리이사도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하고 회사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III. 회사의 주장 회사는 2019년 5월 설립된 신생 회사로서 마케팅 지원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근로자가 영업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출근 후 장시간 신문을 읽거나 개인 업무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었고, 영업일지 작성 등 회사가 요청한 업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상사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어 해고에 이르게 되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회사가 가장 강조한 것은 사업장 규모였다. 회사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한 근로자는 3명뿐이며, 마케팅이사와 관리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두 사람은 각각 회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400만원의 업무대행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향후 증자와 연계한 인센티브도 약정하였다.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업무대행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두 이사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이후 미지급 업무대행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도 회사는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두 이사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하므로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정당성을 심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IV. 관련 법령, 판례 및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