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 최 병 환 행정학 석사, 경영학 박사
(전)서울특별시의원, 서울특별시 녹색성장위원장
(현)한국경제인포험 회장, 대한민국의정회 ESG환경위원장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기자 :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기자는 지난 7월부터 제3대 한국경제인포럼 회장으로 취임한 최병환 회장님께서 ‘광복80주년 직단지성 통일캠프 대토론회 초청되 토론과 함께 남북평화통일 정책에 대해 제안했다’고 해서 찿아뵙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기자 : 최 회장님 안녕하셨습니까? 광복80주년기념 행사 잘 다녀 오셨습니까?
이번 행사의 주최자는 어디였는지요?
최 회장 : 이번 행사는 충남통일교육센터가 주최하여 남북평화통일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폭넓게 나누는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 그럼 언제 개최하게 되었는지요?
최 회장 : 지난 8월14일~8월 15일 1박2일 동안 충남 천안시 소재 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진행 됬습니다.
기자 : 어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까?
최 회장 :“광복80주년 기념 집단지성 통일캠프 대토론회”를 각계 저명인사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을 초청해 만남의 장을 만들었고, 초정자들은 남북평화통일에 대한 정책에 대해 진솔하고 진지한 토론회를 갖는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기자 : 이번 행사를 왜 개최하게 됬는지요?
최 회장 : 첫째는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이 큰 충청남도의 남북평화통일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세계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과 북한은 화해무드로 가다가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총격사건과 개성공단 폐쇄, 이산가족상봉 중단 등 장기간 남북이 대립하고 경색되어 지내왔습니다만,이재명 정부들어 화해무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기자 : 최 회장님, 이 날 토론회에 초청받아 참석하셔서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신정 책을 제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 회장 : 네 감사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안된 시간이 있어서 준비한 자료를 모두 발표는 못했지만, 준비했던 원고를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애독자 여러분께 원고 중심으로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 광복80주년 기념 집단지성 통일캠프 대토론회 통일정책 제안]
@남북 관계 현황 및 신정부의 통일 정책 기조
2024년 현재 남북 관계는 경색된 상태이며,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용적 대북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념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려는 기조입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연장선에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병행 추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 관계를 슬기롭게 풀어갈 핵심 방안
1. 대화 채널 복원 및 다각화
남북 정상회담 추진 : 최고 지도자 간의 직접적인 소통은 남북 관계의 가장 큰 돌 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위급 회담 재개 : 남북 당국 간의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 신뢰 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 교류 활성화 :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화·스포츠 교류 등 비정치적 분야의 민간 교류를 확대하여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2.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재설계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상응하는 경제적지원및제재 완화를 병행하는 ‘단계적, 동시적 행동’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의 틀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역할 촉구 :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내고, 다자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3. 실용적 경제 협력 추진
‘새로운 경제 모델’ 제시 : 남북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남북 경제 공동체’와 같은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을 제안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합니다.
접경 지역 평화 경제 특구 조성 :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와 생태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제 특구를 조성하여 상생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프라 구축 협력 :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같은 남북 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재개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통합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제 핵심 내용
2024년 현재 남북 관계 경색, 국제사회 제재 강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지속 정책 기조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대북 접근“을 통한 신뢰회복 및 교류를 확대해야 합니다.
@핵심 방안
1. 대화 채널 복원: 남북 정상회담, 고위급 회담, 민간 교류 활성화
2. 비핵화 로드맵 재설계: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한미 공조, 주변국 역할 촉구
3. 실용적 경제 협력 : ‘남북 경제 공동체’ 모델, 평화 경제 특구, 인프라 구축
1. 북한 비핵화 (Denuclearization)
북한 비핵화는 남북 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현재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며 한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강력한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어,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은 제재의 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슬기로운 접근 방안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로드맵: 일괄적인 핵 폐기를 요구하기보다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와 경제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자간 대화 추진 : 한반도 문제 당사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비핵화 협상의 틀을 다자간으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핵화와 평화 체제 병행: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 평화 체제 구축 논의를 비핵화 협상과 병행함으로써 북한에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개성공단 재가동 (Reopen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자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일하며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다. 재가동은 남북 관계 개선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 2016년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가동이 멈춰 있으며, 공단 내 설비는 노후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재가동을 위해서는 대북 제재 완화가 필수적이지만,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재가동의 이점
경제적 효과: 남한 기업은 저렴한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북한은 안정적인 외화 수입과 기술 습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화적 기능 : 남북 주민들이 일터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협력의 상징 : 남북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자, 다른 분야의 교류 및 협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슬기로운 접근 방안
대북 제재와 연계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재가동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부터 제재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합니다.
북한의 보장 : 북한이 남한 기업인들의 안전 보장, 재산권 보호 등을 명확히 약속해야 합니다.
단계적 추진 : 소규모 시범 사업부터 시작하여 북한의 태도를 확인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금강산 관광 재개 (Resumption of Geumgangsan Tourism)
금강산 관광은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남북 주민 간 직접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평화 협력 사업이었습니다. 관광 재개는 경색된 남북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 2008년 관광객 사망 사건 이후 중단되었으며, 북한은 남한 시설물 대부분을 철거하고 독자 관광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역시 대북 제재와 무관할 수 없어 재개가 쉽지 않습니다.
@관광 재개의 이점
민족 동질성 회복 : 남한 주민들이 북한의 자연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합니다.
평화의 상징 :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상징성을 높이며, 남북 간 긴장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효과 : 남한 관광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북한에도 외화 수입을 제공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접근 방안
안전 보장 최우선 :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설 복구 및 개발 논의: 재개를 위한 북한 시설물 복구 및 새로운 관광 인프라 개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제사회 협력 : 금강산 관광 재개가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없는지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1) 핵심 현황 요약
2025년 6월 취임한 이재명 정부는 대북·화해 쪽으로 외교스탠스를 조정했고,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상징적 조치(국내의 대북 확성기 철거·대북 전단 금지 등)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남측의 일부 완화 조치에 대해 북측도 국지적으로 확성기 철거 등 유사한 움직임이 관찰되었으나(전면적 완화는 미확인), 군사훈련 등 민감 사안에서는 여전히 경고·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락 재개 시 대북 사업 재개” 의사를 공식화했으나(조건부), 실제 재개는 북측의 반응·국제 제재 틀과 연동됩니다.
동시에 한·미 연합훈련 등은 예정대로 실시되며(안보·억제 유지), 이로 인한 북측의 반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북측의 반발은 언제나 있는 것인데 따로 해석하면 내정간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현실적·단계적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경제에 직결된 과제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비현실적 ‘빅딜’이나 무조건적 제재 해제는 양극단의 오류입니다. 우리는 신뢰를 쌓는 작은 성공을 이어가야 합니다. 먼저 상징적 긴장완화 조치와 인도적 협력으로 접점을 만들고,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아래 소규모 경제협력 파일럿을 진행하며 성과를 검증하자. 동시에 한·미 동맹과 억지력은 유지하여 안보를 담보해야 합니다. 이 점이야말로 “국익 우선“ 평화지향’의 현실적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복80주년기념 집단지성 통일캠프 대토론회 통일정책 제안
1.제안명 : 남북평화통일에 대비한 사전준비 정책제안
2.제안내용 :
1).남북평화통일을 위한 전국민 안보교육 정례화
2).북한 내부의 소요사태에 대비한 탈북민 수용시설 준비
3.진행 관정 및 방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직능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재난안전과 안보교육 진행
충청남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임으로 중앙정부에 협조를 얻어 선도적으로 진행
(수용시설은 다용도로 사용하다 유사시 수용시설로 전환)
4.기대표효과 :
1).국민안보의식 제고
2).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고취
3).사전에 수용시설 준비로 유사시 혼란방지
5.기타 사항 : 대한민국의 세계속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임
제안자인 저 역시 이산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일한 분단국가인 남과 북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처럼 평화통일을 이루어 동족산잔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함께 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게되길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김정은도 통일은 없다.라고 했다 합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도 같은 기조인것으로 보도되어 통일의 희망은 식어만 갑니다.
최근에 간첩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 염려되는 것은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유대한민국으로 오고 있고,우리는 두손들어 환영해 맞이 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잘 적응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서 들어 오는 신분세택한 위장간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철저히 대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요소요소에 파고들어(중앙정부의 극비정보,군사기밀,정밀기술,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매우 클것입니다. 그럼으로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2.북한의 내부 소요사태 등 우발적 사건이 언제 발생할지여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대비태세를 늦추어서는 절대 아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소요사태시 대거 탈출할 경우를 대비한 소용시설이 시급히 필요 하다. 과연 대한민국은 대처할 정책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실천단계는 어지까지 되어 있는지밝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이직 정책수립이 되지 않았다면 어제든지 대처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시급히 갖추어 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중앙정부에 제안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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