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자원 선순환 방향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거체계 개선이 핵심”
–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서 최병환 박사 제언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사)탄소중립적정기술원(장완태 박사) 주최 토론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이자리에는 음식물쓰레기(남은 음식물)처리 업체중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과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지만, 남은 음식물처리 문제 즉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분들이 대거 참여한 자리였다.

 

이날의 주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 선순환 방향”으로 정책전환 및 입법지원 포럼으로 목적은 가정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국회차원의 입법지원 근거 자료를 제공 하고저 하는 목적에서 열렸다.

 

발표자들은 음식물처리에 있어 종량제봉투를 사용함에 있어 소량일 경우 종량제봉투값이 아까워 보관했다. 모아 버리다 보니 부폐되어 악취가 심해 위생문제에 심각성이 들어 나기도 했다는 주장과 한 동안 축산농가에 돼지 사료로 공급하기도 했으나 여러가지 부적합 사항 때문에 금지 된 상태로서 각자 건조형,믹서형,미생물형 등  업체의 생각과 주장도 다양했으며, 아울러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하여 퇴비로 만들어 문제를 해결 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최병환 박사(환경운동가, 경영학 박사, 이하 최 박사)”는 20여년 전에 “한국남은음식물 친환경연구소 소장”과 서울특별시 녹색성장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환경 전문가로서 현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책을 제시했다.

최 박사는 먼저 기존 처리 기술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는 “건조형 방식은 70% 이상 건조하면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었지만, 사전교육 부재로 인한 관리소홀로 외부에 방치될 경우 빗물에 젖어 실패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믹스형은 싱크대에서 슬러지를 걸러내야 하는 법규제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 배출하여 하수도관이 막히고 수질요렴을 유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보급되고 있는 미생물 기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설치공간 확보가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위생적이고 안정적이며 비교적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술적 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거체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현행 종량제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마을 공동체 단위의 음식물쓰레기 통합처리장을 운영하는 행정체계를 병행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박사는 이러한 방안이 ▲불법 배출 감소 ▲수거 효율성 제고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 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생활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현실 속에서, 탄소중립 달성과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다음은 환경운동가 최병환 박사가 준비한 참고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 세계에서 조리·제공된 완전 조리식(ready-to-eat / prepared/cooked food) 수준의 잔반(Leftovers) 비중”을 중심으로 최신 국제보고서와 국가별 사례를 살펴보고. 또한 실제로 전수조사(또는 체계적 대규모 조사)를 진행할 때 사용할 “조사 설계(핵심 지표·방법·샘플링)”도 함께 정리한 내용이다.

1. 핵심 요약 사실 5가지 (핵심 근거 포함)

1) “전 세계 식품 폐기량(2022 기준)”은 약 “1.05 billion tonnes(=10.5억 톤)”에 달하며, 가용식품의 약 “19%”가 소비되지 못하고 버려졌다. 이 중 폐기 발생의 “60%는 가정(집단·가정)”에서 발생한다.

2) 가정(household) 수준에서 ‘조리·준비된 음식(요리·반찬·훈제·서빙된 음식 등)’이 버려지는 비중은 약 25% 전후로 보고된다. 즉 가정 음식쓰레기 중 4분의 1가량은 조리·제공 후 남겨지는 음식(남은 반찬·과다 조리·과다 제공 등)이다. (영국 WRAP / UK Food Agency 자료).

3) 전세계적으로 “생산·수확·유통 단계에서의 손실”과 “소비(가정·외식·소매) 단계의 폐기”는 패턴이 다르다. 저소득국에서는 수확·저장·운송 과정에서 손실이 크고(현장 손실), 고소득국·중간소득국에서는 소비단계(특히 가정·외식·푸드서비스) 폐기가 주요 문제이다.

4) 국가별·문화별 차이: 고소득 국가(예: 미국, 영국, 유럽 일부)는 1인당 연간 음식폐기량이 높고 폐기의 상당 부분이 가정·외식에서 발생한다. 반면 일부 아시아 국가(예: 한국, 일본)는 정책·인프라(예: 배출량 유료화,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자원화 등)를 통해 가정 수준 배출량을 크게 줄인 사례가 있다(대한민국·일본 사례 참조).

5) ‘전 세계 음식의 약 1/3(생산·가공 포함 기준)’가 ‘잃거나 버려진다’는 상위 추정치(FAO 등)가 통상적으로 인용되며, “조리된 음식(ready-to-eat)”의 정확한 글로벌 비율은 국가·보고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전수(또는 표본) 조사 시 분류(단계·부류)를 엄격히 정의해야 한다.

2. 지역·국가별 주요 지표(요약)
(숫자·비율은 보고서·조사 기준이 달라 직접 비교 시 주의 필요. 아래는 출처별 최신 추정치 요약)

글로벌(UNEP/WRAP, 2022 보고서 등): 총 폐기량 약 1.05 billion tonnes(2022), 가용식품의 ~19% 폐기. 가정 60% / 외식 28% / 소매 12%.

미국: 공급체계 차원의 손실·폐기 포함 시 약 30–40% 규모(미국 USDA·EPA 추정: 소비·소매 레벨에서 큰 비중).

영국(WRAP): 가정 음식폐기 중 약 25%가 ‘조리·준비·서빙된 뒤 버려진 음식’(즉 남은 요리·과다준비). 가정이 전체 폐기의 상당 비중을 차지.

대한민국: ‘종량제·분리수거·음식물자원화’ 정책으로 가정 1인당 연간 음식폐기량이 상대적으로 낮음(예: 25–33 kg/인/년 수준 추정), 음식폐기물의 높은 자원화(재활용·퇴비화·사료화·바이오가스) 비율 보고. 다만 ‘버려지는 조리된 음식량’(plate/leftover)은 가구·식문화별로 다르다.

일본: 연간 총 FLW 수백만 톤(가정·업무·제조 포함). 가정이 큰 비중(약 절반 가까이). 법·정책(예: Food Loss Reduction Promotion Act)으로 점진적 감소.

3. 왜 “조리·제공된 음식(완전 조리식) 폐기”를 따로 봐야 하나?
영양·형태 문제: 조리된 음식은 신속히 부패하고, 기부·재분배에서 안전·규정(온도·위생) 제약이 있어 재사용 비율이 낮음.

감정·문화 요인: ‘잔반을 남기는 문화’(일부 문화권은 남기는 것을 예의로 보기도 함), ‘남김을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 등으로 소비 행동이 달라짐.

정책적 개입 포인트가 다름: 조리 전(유통·저장) 손실 해소는 인프라·냉체인에 초점, 조리 후 잔반 감소는 ‘계량·메뉴·포션·교육·예약·기부시스템’ 접근이 필요.

(위 이유들로 전수조사 설계 시 ‘조리·제공 후 폐기(plate/leftover)’를 별도 카테고리로 측정해야 한다.)

4. 문화·요인별 심층적 차이(요약적 관찰)
대접·과시형 식문화(대형 잔치, 뷔페, 케이터링 문화): 과다 제공 → 잔반 증가.

가정 단위 다(多)반찬 문화(예: 한식): 반찬 다양성 때문에 ‘남는 반찬’ 비중이 높을 수 있음(그러나 반찬은 쉽게 재사용 가능하여 재배포·저장 관행에 따라 차이).

포션·단품 문화(예: 일부 서구식 레스토랑): 대형 사이즈로 인한 plate waste가 문제.

저소득국: ‘조리 후 버려짐’보다 ‘수확·저장·운송 손실’이 지배적.
(이 관찰들은 각국 보고서·사례에서 도출한 일반화이다. 문화별 세부 수치는 직접 조사 필요.)

이상과 같이 국제사회는 식문화가 다양해 음식물처리 방식도 각국이 천차만별이다.

대한민국의 식문화도 푸짐한 문화이지만, 남은음식물 줄이기 운동차원에서 잔반줄이기운동을 펼치면 식단도 간소화할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음식물쓰레기처리 문제개선에 대한 신정책을 세워야 하는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 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해서 각가정에서 위생적이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친환경을 기대해 본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한 식문화 정착을 위해 선진국답게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 드리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