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도와 권리구제에 대한 개선제안

[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도와 권리구제에 대한 개선제안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들어섰고, 노동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상시 근로하면 내국인과 차별없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