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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법무법인 사무장의 자살사건 산재인정 사례

[정봉수 칼럼] 법무법인 사무장의 자살사건 산재인정 사례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노무사] 최근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우울증도 하나의 질병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치료해야지 외상이나 내상이 없다고 하여 방치하게 되면 자살과 같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과 업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상법”) 시행규칙 제32조 (업무상 사고)에 따르면, “업무상 스트레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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