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박사 – 페이지 7 – 강남 소비자저널

[정봉수 칼럼] 원어민 강사들의 노동조합 설립 사례 – 최초 순수 외국인 노조

2023년 07월 23일2023년 08월 05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헤드라인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2023년 현재, 외국어교육 취업비자(E-2)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거주하고 원어민 강사가 1만5000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로조건 개선은 집단적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고선 기대하기 어렵다. 본 노무사는 10여년 전에 순수 외국인 만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준 적이 있다. 원어민 강사들의…

[정봉수 칼럼] 퇴직시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이 문제된 부당해고 사건

2023년 07월 17일2023년 08월 05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

이번 해고사건은 사용자가 원어민 강사(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대상 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합의서가 퇴직에 대한 합의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 합의서는 기존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내역과 아파트 숙소를 한달 더 사용하겠다는 내용뿐 이었다. 이 해고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봉수 칼럼]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 제도

2023년 07월 10일2023년 08월 05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노동조합의 간부가 근로시간 중에 회사 업무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사용자는 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정한 범위 내에서 유급근로시간을 보장해줄 수 있다. 이 타임오프 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간부에게 근무시간 중에 유급으로 노동조합 활동 지원을…

[정봉수 칼럼] 최저임금제와 사업주 의무

2023년 07월 03일2023년 08월 05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전국적으로 하나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모든 직종에 하나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결정이 되고, 일일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에 일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정한다. 1개월의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일 주 40시간 근무에서 1월의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209시간이 된다. 이…

[정봉수 칼럼] 노동사건 사례 : 중동사업장 건설근로자의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해고사건

2023년 06월 26일2023년 08월 05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

<사건개요> 4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S 건설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국내 건설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어 가고 수주여건이 점차 악화되자 해외시장으로 사업의 방향을 돌려, 2019년 3월과 4월에 Saudi Arabia에서 2건의 공사 (공사금액 약 1000억원)를 일괄수주방식(Turn Key)의 하도급으로 수주하였다. 회사는 근로자 12명을 사우디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해외건설에 경험이 없던 관계로 공사진척이 예정보다 많이 늦어져서…

[정봉수 칼럼] 노동사례 : 주휴수당미지급 진정사건과 시사점

2023년 06월 19일2023년 08월 05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주휴수당은 월급제인 경우 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1주일 당 1일의 추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본 사건은 월 임금이 시급제로 계산하고 있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노동청에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신고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주휴수당의 의미를 이해할…

[정봉수 칼럼] 선거운동원이 근로자 인자 여부 판단

2023년 06월 11일2023년 08월 05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건개요> 2010.7.9. 저녁 선거운동원 대표와 도 교육감 선거(6월 2일 실시)에서 낙선한 후보자 (이하 “후보자”라 함)가 강남노무법인을 찾아와 임금체불 사건을 의뢰하였다. 후보자는 2010.5.14. 00도에 교육감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원 339명을 모집하여 2010.5.20.부터 6월 1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 기간에 대한 임금 247,485,92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후보자는 2010.7.30.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으로 보전되는 20억 원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선거관련 타…

[정봉수 칼럼] 대체휴일 변경을 위한 근로자 대표 선정대상과 선정방법은?

2023년 06월 04일2023년 08월 05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단체교섭을 진행 중인 D회사로부터 근로자대표 선정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이 D회사는 제조업체로 생산직이 50명과 사무직 30명, 이렇게 총 80명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 생산직만 가입한 복수노동조합은, 제1 노동조합 다수 노조가 30명이고 제2 노동조합 소수 노조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교섭 대표노조는 제1 노동조합이다. 소수 노조인 제2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상당수 사무직 근로자의 지지를 받아…

[정봉수 칼럼] <노동사례> 골프코치의 해고사건에서 회사가 양보한 이유

2023년 05월 28일2023년 08월 05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건 개요> K 회사는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회사로 서울 강남의 골프연습장과 천안에 있는 컨츄리클럽에서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골프코치(‘근로자’)는 회사와 2017.5.1. 부터 2년 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만족스럽게 근무를 한 후, 2019.5.1.자로 회사와 2년간 연장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무형태는 주중 3일은 강남 골프연습장에서, 3일은 천안…

[정봉수 칼럼] 퇴직 직원의 업무 자료 삭제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법적 절차 방법

2023년 05월 14일2023년 08월 05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이 사건 근로자는 파견회사인 A 회사에 채용되어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월 20일자로 사용업체인 B 회사에 사장실 비서로서 업무를 개시하였다. 근로자는 한 달 남짓 근로를 제공해 오던 중 상사로부터 질책을 듣고 난 직후인 2021년 2월 21일경 스스로 퇴직의사를 밝히고 다음 날인 2월 22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후임자가 2월 22일 오후부터 출근하여 업무를 개시하려던 차에 과거 4년간…